재정보수주의

재정보수주의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지출과 부채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경제적 보수주의 철학의 일종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 적극적인(급진적인) 재정 지출이나 확장 재정, 안정성 없는 재정 운용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라고 하기도 하며 유의어로 재정적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있다. 시장 보수주의(Market conservatism)라고도 하는데 재정보수주의자들은 간혹 시장경제 지지자이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제정건전성 유지에 비효율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하거나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단순하게 자유주의[1]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유주의와 재정보수주의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류 재정자유주의는 재정보수주의보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용례이다. 즉 재정보수주의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유의어이고, 재정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유의어이다.

재정보수주의의 반대 개념으로는 재정진보주의(Fiscal progressivism)가 있다.

복지에 대한 시선은 재정보수주의자마다 다르다. 합리적인 비용을 설정하여 그에 맞춰서 복지제도를 마련하자는 관점도 있고,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지향하기도 하며, 극단적일 경우 복지제도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원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주류가 1930년대 이래로 뉴딜 정책으로 표상되는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사회자유주의로 흘러감에 따라[2],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이념을 지칭하는 개념인 재정보수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이 보수연합을 결성한 이후 미국에서 재정보수주의는 1950년대부터 신보수주의의 부상 이전까지 사회보수주의, 보수주의 매파와 함께 3가지 보수주의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에서 재정보수주의는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의 우회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에선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스스로를 재정보수주의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둘은 완벽히 같지는 않다. 재정보수주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재정 정책[3]과 재정 지출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다.[4] 즉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자유주의와 큰 차이는 없는 게 규제완화,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을 옹호하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감소와 정부부채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우 역시 있으며, 반대로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일부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현대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경제적 자유주의와 아예 관련없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로 평가받는 로널드 레이건 역시 재정보수주의자로 불리는 등 사실상 미국에선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재정보수주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세금(소위 감세)에 대해서는 재정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재정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감세를 옹호하지만,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증세를 지지하는 경우도 꽤 있다. 재정보수주의는 초점이 말 그대로 국가 재정에 맞춰졌기에 이런 상황이 보여질 수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감세 정책같은 일부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적 자유주의로는 간주되지만, 재정보수주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감세 정책과 정부지출 증액을 병행[5]함으로써 오히려 이탈리아의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이탈리아 경제를 PIGS의 일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감세를 포함한 재정운용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방향 내에서 이루어져야 재정보수주의인 것이다.

미국에선 편의상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보수주의적인 이들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도 다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 보호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해 감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급진적인 경우 세금 자체의 철폐를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보수주의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도한 감세는 지양한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제 정책을 편의상 재정보수주의로 표현할 수 있어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다만 위의 경우는 철학적인 것이고, 현실 정치 특성상 지출이 누적되는 국가일 수록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는 철저한 감세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역시 있다. 또한 밀레이주의 등과 같이 국가재정을 위해 서민 증세를 지지하는 경우 역시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철학적 자유지상주의자와는 달리 현실 정치에서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세력은 감세에 초점을 맞추는 세력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세력 역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