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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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정치학적ㆍ형식학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구성원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다만 전체주의 체제에 비하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반의어는 자유지상주의이다.[1]
권위주의 정권은 독재적이거나 과두적일 수 있으며 정당이나 군대의 통치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가 모호한 국가는 때때로 "혼합 민주주의", "혼합 정권" 또는 "경쟁적 권위주의" 국가로 특징지어진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는 1964년에 발표한 영향력 있는 저서인 권위주의 체제: 스페인(An Authoritarian Regime: Spain)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네 가지 핵심 특성을 정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독재적이거나 과두적일 수 있으며 정당이나 군대의 통치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가 모호한 국가는 때때로 "혼합 민주주의", "혼합 정권" 또는 "경쟁적 권위주의" 국가로 특징지어진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는 1964년에 발표한 영향력 있는 저서인 권위주의 체제: 스페인(An Authoritarian Regime: Spain)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네 가지 핵심 특성을 정의했다.
- 행정권한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종종 모호하고 변화하기 쉬우며, 이는 행정부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활용된다.
최소한의 범위로 정의하자면, 권위주의 정부는 입법부에 대한 자유롭고 경쟁적인 직접 선거, 행정부에 대한 자유롭고 경쟁적인 직접 또는 간접 선거, 또는 둘 다가 결여되어 있다. 광범위한 범위로 정의하자면, 권위주의 국가에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인권이 없는 국가 또는 자유 선거 이후 정부와 야당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권력을 번갈아 교체하지 않는 국가가 포함된다. 권위주의 국가는 정당, 입법부, 선거와 같은 명목상 민주적인 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며 사기적이고 비경쟁적인 선거를 특징 지을 수 있다.
1946년 이래 국제 정치 체제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점유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지만 그 후 2000년까지 감소했다. 2000년 이전에는 독재 정권이 일반적으로 쿠데타로 시작되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을 대체했다. 2000년 이후로는 독재 정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통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권위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더 나쁜 건강 결과, 더 약한 경제, 더 많은 부패를 초래한다.
번역의 원어인 Authoritarianism는 어떤 사상이나 원리를 가리키지 않고 다만 강력한 중앙권력과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형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원의를 의역하면 권위 정치가 된다.
3. 유래 [편집]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은 비스마르크가 만든 관료제다. 지금은 관료제의 비효율성이 많이 지적받지만 당시 관료제는 혁신 그 자체였다.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이 체제는 의사소통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업무수행률을 늘렸다. 그 당시 관료제를 비판하던 권력층은 비스마르크만 사라지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퇴임하자 오히려 그 후임들이 관료제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다.
이런 모습을 기능적 권위주의라고 한다. 즉, 권위주의에서 직급이라는 권위가 가지는 위상을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판도 많지만, 예산을 타내기 위한 각 부처의 피터지는 도그파이트를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제압, 샤워실의 바보로 상징되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모습을 기능적 권위주의라고 한다. 즉, 권위주의에서 직급이라는 권위가 가지는 위상을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판도 많지만, 예산을 타내기 위한 각 부처의 피터지는 도그파이트를 대통령이라는 권위로 제압, 샤워실의 바보로 상징되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4. 특성 [편집]
권위주의는 정치적 억압과 무력을 통한 잠재적 또는 가상의 도전자 배제를 통해 유지되는 고도로 집중되고 중앙집권화된 정부 권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정권의 목표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정치 정당이나 대중 조직을 활용한다.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교수는 "권위주의적 균형은 주로 거짓말과 공포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기반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권력 행사를 특징으로 하며, "스스로 임명하고 선출되더라도 경쟁자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지도부를 갖추며 이와 함께, 시민 자유를 임의적으로 박탈하고,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권위주의는 또한 시민 사회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통제를 수반하며 군대에 대한 통제와 지원, 정권이 임명하여 운영되는 관료제, 사회화와 세뇌 수단을 통한 충성심의 형성 등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안 시민사회를 억압하려고 시도한다. 비교정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학자 피파 노리스(Pippa Norris)와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안보, 순응, 복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에서 권위주의를 파악한다.
권위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통치자나 집권당의 '무기한 정치적 임기'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흔히 일당제 국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체제로부터 보다 민주적인 정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한다.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교수는 "권위주의적 균형은 주로 거짓말과 공포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기반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권력 행사를 특징으로 하며, "스스로 임명하고 선출되더라도 경쟁자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지도부를 갖추며 이와 함께, 시민 자유를 임의적으로 박탈하고,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권위주의는 또한 시민 사회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통제를 수반하며 군대에 대한 통제와 지원, 정권이 임명하여 운영되는 관료제, 사회화와 세뇌 수단을 통한 충성심의 형성 등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안 시민사회를 억압하려고 시도한다. 비교정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학자 피파 노리스(Pippa Norris)와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안보, 순응, 복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에서 권위주의를 파악한다.
권위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통치자나 집권당의 '무기한 정치적 임기'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흔히 일당제 국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체제로부터 보다 민주적인 정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한다.
4.1. 헌법 [편집]
권위주의 정권은 종종 헌법과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채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헌법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헌법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운영 매뉴얼(Operating manual): 정부의 조직과 기능, 권력 분배 방식 등을 기술하여 권력 내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 광고판(Billboard): 정권의 의도나 방향성을 외부에 신호(signaling)하는 역할을 한다.
- 청사진(Blueprint): 향후 정권의 정책과 구조 개편 계획을 제도적 형태로 암시한다.
- 눈속임(Window Dressing): 표현의 자유, 투표권, 독립 사법 등 겉보기에는 민주주의적인 조항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위장하는 수단이 된다.
이처럼 권위주의 헌법은 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며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대중의 기대를 형성하도록 정의하는" 권위주의 헌법은 다른 일련의 합의에 대한 재조정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의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권위주의 헌법은 행정 권한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한다. 때로는 이런 헌법문이 엘리트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독재자의 행태를 제한하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1918년의 소련 헌법은 새로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첫 번째 헌장으로서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혁명적 문서"로 묘사되었다. 레닌은 이 헌법이 다른 국가들이 초안한 어떤 헌법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한 헌법이 기존 서구 법전 중심 헌정과는 이념적 기반부터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다.
미국의 법학자 마크 터쉬넷(Mark Tushnet)은 권위주의적 입헌주의(authoritarian constitutionalism)라는 개념을 개발하면서 다음의 정권 유형과 구분된다고 한다.
-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정권: 인권과 자치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현하는 현대 서구권에서 익숙한 종류.
- 순수 권위주의적 정권: 인권이나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제약이라는 개념을 거부.
터쉬넷이 정의하는 권위주의적 입헌주의 정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권위주의적 집권당 국가.
- 정치적 반체제 인사에 대해 임의로 체포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 판결과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
-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와 비판을 허용한다.
- 체계적인 위협 없이 합리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구 설계 및 정당 명부 창출(당원 명단 확보)과 같은 사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당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최소한 가끔씩 여론에 반응한다.
- 반대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4.2. 기관 [편집]
권위주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등 민주주의 정권과 유사한 정치 제도를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권에서처럼 대의 의회와 경쟁 정당을 포함하여 경제 발전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이러한 정치 구조를 수용하되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회는 대표성을 지닌 입법기관이며, 정당 간의 경쟁은 정치적 다원성을 구현하는 수단이지만, 권위주의 의회는 지도자들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권력을 서로 공유하며, 엘리트들을 감시하는 포럼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하의 정당 제도는 독점적인 권한 패턴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며,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간 경쟁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집권 정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야당이나 반대파의 정당 활동은 심각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 사법부 역시 권위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기능은 정치적 도전자를 탄압하고, 처벌을 제도화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역할에 앞장서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선거에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적 선거는 일반적으로 포용적이고 경쟁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선출된 지도자는 일반 의지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임명된다. 반면, 권위적 선거는 심각한 부정(사기)이 빈번하고 반대 정당의 참여에 대한 극심한 제약을 통해 제한된 경쟁 속에서 진행되는 등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독재적 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암살하거나, 선거 감시인을 매수하는 등 승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선거 사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 들어 선거와 지지 정당를 갖춘 권위주의 정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민주주의와 선거 독재의 인기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며, 권위주의 정권이 외교적 비판을 피하고 외국 원조를 받기 위해 민주주의 정권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선거는 체제 내부에서 대중 감정을 감시하는 통제된 수단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 주도 독재 정권은 정기적으로 국민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선거의 대부분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정당이나 후보가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약 3분의 2 정도가 어느 정도 반대 세력의 출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선거는 여전히 현 권위주의 정권 세력에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은 극히 낮다.
2020년 기준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다당제 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다당제일 뿐 실제 정치 권력은 여전히 소수 엘리트와 집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외부 인사를 포섭하여 내각에 임명함으로써 반대파를 분열시키고 야당 세력을 흡수하려는 전략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 하의 정당 제도는 독점적인 권한 패턴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며,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간 경쟁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집권 정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야당이나 반대파의 정당 활동은 심각하게 제약을 받게 된다. 사법부 역시 권위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기능은 정치적 도전자를 탄압하고, 처벌을 제도화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역할에 앞장서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선거에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적 선거는 일반적으로 포용적이고 경쟁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선출된 지도자는 일반 의지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임명된다. 반면, 권위적 선거는 심각한 부정(사기)이 빈번하고 반대 정당의 참여에 대한 극심한 제약을 통해 제한된 경쟁 속에서 진행되는 등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독재적 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암살하거나, 선거 감시인을 매수하는 등 승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전술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선거 사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최근 들어 선거와 지지 정당를 갖춘 권위주의 정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민주주의와 선거 독재의 인기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며, 권위주의 정권이 외교적 비판을 피하고 외국 원조를 받기 위해 민주주의 정권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선거는 체제 내부에서 대중 감정을 감시하는 통제된 수단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2018년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 주도 독재 정권은 정기적으로 국민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선거의 대부분에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정당이나 후보가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약 3분의 2 정도가 어느 정도 반대 세력의 출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선거는 여전히 현 권위주의 정권 세력에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은 극히 낮다.
2020년 기준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다당제 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의 다당제일 뿐 실제 정치 권력은 여전히 소수 엘리트와 집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외부 인사를 포섭하여 내각에 임명함으로써 반대파를 분열시키고 야당 세력을 흡수하려는 전략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권위주의적 권력자들에 의한 언론의 통제.
-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
- 부정선거 활용 및 부정선거 주장.
-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
- 집권 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 자원의 대규모 지출.
- 일부 정당은 허용하지만 나머지 정당은 금지.
- 무소속 후보는 허용하지만 야당 소속 후보는 금지.
- 현직 정당 내 후보자 간의 경쟁은 허용하지만, 현직 정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자의 경쟁은 금지.
결국 권위주의 정권이 표면적으로 민주주의적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권력 유지와 국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일 뿐이며, 제도의 실질적 기능은 정권의 통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4.3. 경제 [편집]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치사회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 세이무어 립셋(Seymour Lipset)을 비롯해 카를레스 보익스(Carles Boix), 수전 스톡스(Susan Stokes), 디트리히 루쉐마이어(Dietrich Rueschemeyer), 에블린 스티븐스(Evelyne Stephens), 존 스티븐스(John Stephens) 등의 학자들은 경제 발전이 민주화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대표성과 제도화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교수와 페르난도 리몽기(Fernando Limongi)는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성을 높여 권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경제 발전이 민주화(권위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전환)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발전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게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보다 맥락 의존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학자로는 에바 벨린(Eva Bellin)이 있다. 에바 벨린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민주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화는 계급의 존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의 생활 향상, 질서 유지, 치안 확보, 국가 주도의 성장 담론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이 민주화의 압력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의 정당화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정치학자 마이클 알버터스(Michael Albertus) 교수는 대부분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에는 토지개혁의 수혜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농촌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토지개혁은 표면적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정권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유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치 체제의 성격, 사회 계급의 행위 동기, 정권의 전략적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만 민주화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화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률적 과정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이를 저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교수와 페르난도 리몽기(Fernando Limongi)는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성을 높여 권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경제 발전이 민주화(권위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전환)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발전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게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보다 맥락 의존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학자로는 에바 벨린(Eva Bellin)이 있다. 에바 벨린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민주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화는 계급의 존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의 생활 향상, 질서 유지, 치안 확보, 국가 주도의 성장 담론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이 민주화의 압력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의 정당화 수단으로 기능한다.
또한 정치학자 마이클 알버터스(Michael Albertus) 교수는 대부분의 토지개혁 프로그램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에는 토지개혁의 수혜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농촌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토지개혁은 표면적으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정권의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화를 유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치 체제의 성격, 사회 계급의 행위 동기, 정권의 전략적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만 민주화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화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률적 과정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이를 저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의 결과이다.
4.4. 상호 작용 [편집]
안정적인 권위주의 통치의 기반은 대중과 엘리트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러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 회유와 억압(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병행하며, 이를 통해 반란이나 정권 전복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권위주의 통치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엘리트들과 대중 양측의 지지를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에 대해서는 국가 자원과 사회적 특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충성심을 유지하고, 대중에게는 동일한 자원의 분배를 통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균형 행위를 수반한다. 이러한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경우, 권위주의 통치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엘리트 집단의 불만이 커지면 쿠데타가 발생하고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면 민중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통치는 항상 이러한 위협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통치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엘리트들과 대중 양측의 지지를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에 대해서는 국가 자원과 사회적 특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충성심을 유지하고, 대중에게는 동일한 자원의 분배를 통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균형 행위를 수반한다. 이러한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경우, 권위주의 통치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엘리트 집단의 불만이 커지면 쿠데타가 발생하고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면 민중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통치는 항상 이러한 위협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4.5. 정보 조작 [편집]
경제학자 세르게이 구리예프(Sergei Guriev)와 정치학자 다니엘 트레이스먼(Daniel Treisman)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통제 유지를 위해 폭력과 대규모 정치적 억압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권위주의 정권은 정보 조작을 통치 수단으로 점점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집중하며, 국가의 억압적 측면은 은폐하고 민주주의를 모방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외 비판을 회피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 생존을 강화한다는 믿음으로 선전과 홍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일부는 선전이 체제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때로는 오히려 대중의 냉소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현대 권위주의 체제는 강압보다는 통제된 정보와 인식의 조작을 통해 '보이는 민주주의'와 '성과의 환상'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집중하며, 국가의 억압적 측면은 은폐하고 민주주의를 모방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외 비판을 회피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 생존을 강화한다는 믿음으로 선전과 홍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일부는 선전이 체제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때로는 오히려 대중의 냉소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현대 권위주의 체제는 강압보다는 통제된 정보와 인식의 조작을 통해 '보이는 민주주의'와 '성과의 환상'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 폭력 [편집]
예일대학교 정치학자 밀란 스볼릭(Milan Svolik)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폭력은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 정권의 동맹 세력, 정권 군대, 대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 흔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분쟁 조정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환경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종종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권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쿠데타 방지(coup-proofing)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소규모 집단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쿠데타 방지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
권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쿠데타 방지(coup-proofing)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소규모 집단이 권력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쿠데타 방지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
- 독재자의 가족, 민족 또는 종교적 동질집단을 군대 내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 정규군과는 별도로 병렬적인 무장세력을 창설한다.[4]
- 서로를 감시하도록 설계된 복수의 내부 보안기관을 운영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쿠데타 방지 전략은 실제로 쿠데타 발생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시위의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쿠데타 방지는 군사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현직자가 착취할 수 있는 이익도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승계 규칙(세습)을 시행하면 쿠데타 시도 발생이 줄어든다. 승계 규칙은 인내하는 것보다 권력을 찬탈하는 음모를 꾸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정권 내부 엘리트들을 달래어 쿠데타 음모자들 사이의 조정 노력(coordination efforts)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학자 커티스 벨(Curtis Bell)과 조너선 파월(Jonathan Powell)에 따르면, 이웃 국가에서 쿠데타 시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쿠데타 방지 및 쿠데타 관련 탄압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의 쿠데타 방지 전략은 유사한 정치 역사나 경험을 가진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평화 연구 저널(Journal of Peace Research)에 게재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쿠데타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살아남고 잠재적인 경쟁자를 숙청하여 대응하는 통치자는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갈등 관리 및 평화 과학(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에 게재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인격주의적 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는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정권보다 쿠데타 방지를 조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연구 저자들은 이것이 인격주의자들의 정권은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지 기반이 좁으며, 통일된 이념의 결핍, 통치자와의 비공식적인 연결에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7. 체계적 약점과 회복력 [편집]
정치학자 앤드루 J. 네이선(Andrew J. Nathan)은 "정권 이론(regime theory)은 권위주의 체제가 정통성이 약하고, 강압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고, 제도적 규범보다 개인 권력이 우위에 있는 구조 때문에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 공산주의, 파시스트, 기업주의 또는 인격주의 등 권위주의 정권 중 질서 있고 평화롭고 시기적절하며 안정적인 계승을 이룬 정권은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한다.
정치학자 시어도어 M. 베스털(Theodore M. Vestal)은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민중이나 엘리트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약화되기 쉽다고 말한다. 특히 그런 요구에 적응하는 대신 더 엄격한 통제의 강화를 행사하여 도전에 대응하려는 권위주의적 경향은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권위주의 정권들 사이에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집권은 독특한 사례로 지목된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이례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생존력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치학자 시어도어 M. 베스털(Theodore M. Vestal)은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민중이나 엘리트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약화되기 쉽다고 말한다. 특히 그런 요구에 적응하는 대신 더 엄격한 통제의 강화를 행사하여 도전에 대응하려는 권위주의적 경향은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권위주의 정권들 사이에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집권은 독특한 사례로 지목된다. 네이선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이례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생존력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 권력 승계가 점차 제도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
- 정치 엘리트의 승진에서 파벌적 고려가 아닌 실력주의적 고려의 증가.
- 정권 내 기관들의 차별화 및 기능적 전문화.
- 대중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 참여 및 청원 제도의 확립.
일부 학자들은 권위주의 국가가 본질적으로 취약한 체제이며, 국민들을 권위주의 정권에 복종시키기 위해 억압과 선전이 필요하다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권위주의 정권이 단지 정권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적인 통치에 관여하지만 국민들이 항상 정권에 대한 태도를 취하거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시간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재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썼다.
마찬가지로 토머스 페핀스키(Thomas Pepinsky)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에 도전하여 암울한 전체주의, 절망적인 고난, 엄격한 검열 그리고 살인, 고문, 실종이라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삶은 대부분 지루하고 견딜 만하다"라고 썼다.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과 몰락, 억압성과 일상성은 단선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치적 조건과 제도적 환경에 따라 그 성격과 안정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5. 장단점 [편집]
- 한창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권위주의가 굉장한 효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신호가 중간에 거쳐 말단에 닿듯 일사천리로 일을 척척 처리해서 극도의 효율을 뽑아내고, 누군가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극대화된 나라가 리콴유의 싱가포르다.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효율성, 의료 효율성, 주택 보급률, 사회보장제도 등. 비슷한 인구를 가진 나라들도 이런 높은 효율성을 보기 힘들다. 단, 싱가포르는 매우 작은 도시국가이니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의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권위주의의 약점은 바로 높은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5] 윗선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지시하여 아랫사람은 거기에 따르기만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집단사고 참조). 해결책은 더 큰 권위로 찍어누르는 건데 결국에는 권위의 최정점이 존재하게 되고 이 정점에 오른 자가 헛짓거리하면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 말고는 바꾸지 못한다. 설령 높은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더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권위주의 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이 안 날 수가 없다. 후술할 절대화와 결부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6. 용어 사용의 오해 [편집]
상당수 사람들이 잘못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권위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인 '권위주의적/권위적'(authoritarian)이라는 용어를 '권위자/권위 있다'(authoritative (person))라는 뜻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됐다. '권위 있다'라는 말은 강력한 논거가 된다는 뜻이고 권위자는 일정한 분야에 정통하고 탁월한 전문가라는 뜻이다.
잘 모르겠으면 어떤 저명한 학자를 소개할 때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 아무개 교수", "조선 후기 당쟁사의 권위자 아무개 박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생각하면 된다. 반면 현대에 들어 부정적으로 쓰이는 권위주의적 또는 권위적이라는 말의 뜻은 불평등하게 암묵적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비판 자체가 금기시되거나,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 그 이해당사자의 지위, 힘 같은 면이 더 우선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말하는 것이기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거의 정확히 동일한 맥락에서, 위에서 소개했듯 아동발달 분야의 학문에서도 "권위주의적/권위적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명백히 서로 다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흔히 쓰이는 권위 있는 매체, 권위 있는 언론 등은 본인이 강요하도 않았는데 알아서 권위를 만들어 준 경우. 사람들이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존경해 준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이므로 권위적·권위주의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어떤 저명한 학자를 소개할 때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 아무개 교수", "조선 후기 당쟁사의 권위자 아무개 박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생각하면 된다. 반면 현대에 들어 부정적으로 쓰이는 권위주의적 또는 권위적이라는 말의 뜻은 불평등하게 암묵적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비판 자체가 금기시되거나, 사안의 맞고 틀림보다 그 이해당사자의 지위, 힘 같은 면이 더 우선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말하는 것이기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거의 정확히 동일한 맥락에서, 위에서 소개했듯 아동발달 분야의 학문에서도 "권위주의적/권위적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명백히 서로 다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흔히 쓰이는 권위 있는 매체, 권위 있는 언론 등은 본인이 강요하도 않았는데 알아서 권위를 만들어 준 경우. 사람들이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존경해 준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이므로 권위적·권위주의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7. 병폐 [편집]
7.1. 대한민국 [편집]
8. 정치 외 분야에서 [편집]
9. 관련 사상 [편집]
- 아나키즘: 일반적으로 권위주의를 강력히 배척하며 혐오한다.
10. 목록 [편집]
10.1. 국가 [편집]
10.2. 창작물 [편집]
- 단간론파 어나더 시리즈
- 페어리 테일(만화) - 젬마
-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알파사파이어 - 대보라홀딩스[7]
- D.Gray-man - 검은 교단 상층부
11. 관련 문서 [편집]
[1]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의 대척점의 개념에서 자유지상주의는 Libertarianism을 의미한다. 권위주의가 지배와 권위를 숭상한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지배와 권위를 혐오한다. 한국어로 자유주의라고 번역되는 Liberalism은 사유 재산이나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 등 부분적인 권위는 필요악이라고 여긴다.[2]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와 대안 세력이 제도적으로 억압된다.[3] 대중의 자발적 정치 참여는 거의 유도되지 않으며,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은 철저히 억눌린다.[4] 비정규군 무장세력의 예로는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의 친위대나 게슈타포 또는 제주 4.3 사건의 서북청년회을 참고할 수 있다.[5] 이쪽으로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김씨 일가.[6] 아무로가 아닌 후루야 레이로서 부하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7] 씨보라 문서를 참고하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회사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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