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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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원칙적으로는 국회 등 입법부의 표결을 거치고, 국가원수에 의해 공표된 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행정명령 사이의 모든 법이 법률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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