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_{(r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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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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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계획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의 [[국가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한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 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린 경제 정책이다.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조성하거나, [[개발독재|국가가 직접]] [[국영화|경영자로 나서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현재 국가자본주의 국가로 언급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나라들은 기업들 상당수가 국가에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받는 케이스 혹은 국영기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과거 [[드골주의]] 프랑스의 [[지도주의]] 정책도 국가자본주의에 포함된다.

[[자유지상주의]],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비율이 높은 [[복지국가]]와 같은 경우에 국가자본주의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프랑스의 [[드골주의]]적 [[지도주의]],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 같은 사례와 달리 일반적인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의 사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경제적 개입주의]]와 국가자본주의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와 혼동되곤 하지만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주로 [[신트로츠키주의]] 계열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 계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소련 사회에 대한 시각도 신트로츠키주의는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데 반해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 역사에 따른 의미 ==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896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아버지이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당 소유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기도 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나치 독일]]이 있다.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 사상적 내원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러한 언급에서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는 명목에서 이 경제 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진적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러한 최초의 사상이 의미한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오는 많이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이용하던 용어였다.

==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 ==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리프크네히트는 해당 두 사상의 관계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표현했는데, 그는 "두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반의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나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혹독한 국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한 경제 정책일 뿐이다.

== 다른 의미 ==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트로츠키주의]]자, [[좌파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을 비롯한 일부 [[신좌파]] 그리고 [[반수정주의]]자들은 [[소련]] 및 구 공산권 국가들의 신경제 정책이 사실 [[공산주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자본주의]]로 우회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수정주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반수정주의의 흐름 또한 진영에 따라 스탈린 사후 소련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 같이보기 ==
 * [[경제적 개입주의]]
 * [[케인즈주의]]
 * [[뉴딜 자유주의]]
 * [[복지국가]]
 * [[신경제정책]]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 다만 모든 국가자본주의가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사회주의]]
 * [[개발독재]]
 * [[프란시스코 프랑코]]
 * [[중국특색 사회주의]]
 * ~~[[차베스주의]]~~ -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자본주의로 보기도 한다.
 * [[신권위주의]] - 이쪽은 차베스주의와 달리 명백한 국가자본주의이다.
[[분류:자본주의]][[분류:국가주의]][[분류:경제 체제]]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국가자본주의, version=57, uuid=7797d8dd-5c5b-4c98-94cb-02057fc7aed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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