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연습장(r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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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유저는 보호하도록.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2. 법률적 문제[편집]

아청법

저작권

음란물


3. 소송의 여지[편집]

대표적인 예시가 노무현과 고인모독. 희화화 정도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함.

사관 등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려운 듯. 일단 동일성 입증이 안되지 않나? 저능아와 같은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같은건 특정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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