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연습장_(r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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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유저는 보호하도록.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2. 관련 법률[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청소년유해정보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8. 6. 13.]

3. 법률적 문제[편집]

3.1. 소송의 여지[편집]

대표적인 예시가 노무현과 고인모독. 희화화 정도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함.

사관 등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려운 듯. 일단 동일성 입증이 안되지 않나? 저능아와 같은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같은건 특정되던데.

비난 ㄴㄴ 비판 ㅇㅇ 정도만 명시해두면 괜찮을듯듯

4. 컨텐츠[편집]

씹덕이나 게임 관련 정보는 어차피 나무위키로 갈 것
그럼 차별점을 띌 수 있는건, "실시간 정보". 아카라이브 실검 알려주는 채널의 확장판 느낌?

나무위키에서 실검 들어가도 이게 왜 실검인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긴건지 알기 힘든 부분 있으니까.

떡밥 프로젝트
갤러리나 실검에 올라오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프로젝트화. 이번 빨간약이라던가. 마갤에서 사람들 끌어오기 좋을듯.
TMI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 시선에서 교차검증하며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건 나름 괜찮은 도구라고 보임. 트럭 시위라던가,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빡빡한 규정에 관여받지 않고 적은 리스크로 생각 정리하기.

토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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