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_{(r1 문단 편집)}

==== [[국민]]과 [[장병]]의 의식 변화 ====
한국에서 쿠데타의 성공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국민]]들이 그런 초헌법적인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세기 현재는 각종 사건과 정보를 실시간/초고속으로 생산/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화 사회|정보화시대]]가 되었으며, 이미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과 같은 군사 독재와 이에 대한 민주화 투쟁을 거치며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민주화 정착을 이루어낼 정도의[* 2020년 기준 [[이코노미스트#s-1]] 정보분석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1로,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세계의 자유]] 지수 역시 [[노태우 정부]]~[[문민정부]] 시절부터 빠짐없이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다.] [[시민의식]]이 정착된 고로 허무맹랑한 명분으로 국민을 속여먹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민 중에는 [[군인]], 특히 현역, 예비역 군인도 포함된다.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지금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북한군]]이 침투했으니 진압하러 간다는 말을 정말로 믿었고, [[5.18 민주화운동]] 때는 광주에 [[무장공비]]가 준동하고 있으니 때려잡으러 간다는 상관들의 말을 당시 [[공수특전여단]] 장병 대부분은 정말로 믿고 출동에 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全) 장병의 스마트폰 사용이 허가되어 정보 접근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간부들에 의한 정보 통제도 불가능하며 오늘날의 현역 기간병 및 초급 간부 대부분은 [[대한민국 제6공화국]] 성립 이후 태어난 세대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고분고분 말을 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대부분의 육군 수뇌부가 젊을 시기 [[5.16 군사정변]]을 경험했고, 그에 동조했던 세력이다. 그렇지 않은 세력은 진작에 진급이 누락되거나 숙청되었다. 쿠데타를 막을 세력도, 일으키는 세력도 20년 전 쿠데타로 집권했으므로 거부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의사당에 투입되었던 특수부대 군인들은 명령대로 국회 진입까지는 했지만 내부에서 저지당하자 더 이상 진전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가벼운 물리적 충돌을 제외하면 시민들과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해당 특수부대는 마음만 먹으면 '''총 한 발 안 쏘고도''' 현장 시민들을 전부 무력진압하고 국회의사당도 장악할 수 있는 최정예 병력이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 입장에서 [[태업]]으로 나름의 저항을 한 셈.[* 위법한 명령을 따를 경우 그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으나, 군대의 상명하복의 현실과 위법한 명령(=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따른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휘부만 법적 책임을 지고 개개인은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이 1961년부터 1987년(총 26년)까지였다는 걸 감안해 보면 2014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부 독재 시절보다 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가 더 길다.[* 다만 이것은 '''군부독재'''에 한한 것이다. 문민 독재정권 시절인 [[이승만 정권]](1948~1960)까지 합치면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정권 시절보다 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6년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먼 과거처럼 쿠데타로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행위를 용납할 리가 없다. 군부 독재 시대에는 애초에 그 시대가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라서 나라의 기반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절인 데다가 특히나 [[6.25 전쟁|전면전]]을 한 번 거하게 치른 직후라 나라가 엄청나게 어수선했던 시절이었으며[* 오죽하면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듬해에 치러진 [[1954 FIFA 월드컵 스위스|1954년 월드컵]]에도 지역예선을 통과했음에도 항공권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경기에 지각했으며 현지적응훈련은 커녕 오자마자 짐도 제대로 못 풀고 바로 경기를 뛰어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헝가리]]에게 0-9라는 전대미문의 점수로 대패하는 시련까지 겪었다. 사족이지만 당시 해외에서는 0-20이 당연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는 것과 비교하면(당시 헝가리 대표팀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침 중 하나였다) 저 점수는 '''엄청나게 선방한 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낯선 존재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누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로 인한 권력 탈취에도 그 충격이 덜했지만[* 1988년 이전 유일한 민주정권이던 [[장면 내각]]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붕괴 후 혼란기|혼란스러운 시대]]라는 인식이 강해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다.] 요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독재에 대한 거부감,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을 생각하면 총칼로 권력을 탈취하려는 자는 내전에 준하는 혼란을 감당해야만 한다. 당장 한국보다 민주화 기간이 훨씬 짧은[* 민주화되었던 기간이 2015~2021년까지 단 '''6년'''밖에 되지 않았다.] 동남아 최빈국 [[미얀마]]에서조차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져 [[미얀마 내전]]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는데, 게다가 한국은 [[강대국의 최소|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미얀마보다 국제적 입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뿐더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이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한국의 그러한 혼란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아니,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도 전세계가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마당에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

예를 들어, [[친위 쿠데타]] 모의 사건인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해도, 성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진리국]] 건국과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의 성공 가능성과 동급 수준으로 전무했다'''.[* 빈말이 아닌 게 당장 2017년으로부터 '''36년 전'''인 1981년 [[스페인]] 군부가 [[23-F|쿠데타를 일으켰다가]] 7시간도 안 되어 완전히 진압당한 바가 있다. 당시 스페인은 민주화가 된 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았던 만큼 __군부독재의 잔당들이 여전히 현역이었는데도 이런 결말을 맞이했던 것__이다.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쿠데타 가담을 거부했다.]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는지 모두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과거와 다른 인식을 가진 장병들이 이런 위법한 명령에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 장병들의 세대 변화를 생각하면 더더욱.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쿠데타]]에서도 특수부대와 장병들이 쿠데타 군 상부에 항명하고 시민과 합세하기도 했고, 볼리비아에서는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쿠데타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쿠데타군이, 자신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항명하여 수괴를 체포하기도 했다.]][* 사실 볼리비아는 1982년 민주화 전까지 '''밥 먹듯이''' 쿠데타가 일어나던 곳이라 국민들에게 쿠데타의 트라우마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에서도 차출된 군인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거나 거리를 거니는 식으로 항명한 바가 있다.

[[https://www.seoul.co.kr/news/cartoon2.php?mode=cartoon&kind=bmh&year=2006&month=09&day=21|위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서울신문 백무현 만평]].[* 이 만평이 개재된 [[2006년]]엔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여기서 쿠데타 계획이 휴대전화로 유출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기 '''10년도 더 전에도 이러던 판이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민주화 극초기이던 [[노태우 정부]] 시기 보안사가 모의한 [[청명계획]]도 '''[[이등병]]'''에게 계획이 털리는 마당이었으니 현재 쿠데타 계획이 얼마나 쉽게 유출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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