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쿠데타
(r1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현대 [[대한민국]]에서의 가능성 == [[국가정보원]]이나 [[국군방첩사령부]]와 같은 각 [[정보기관]][* 특히 [[21세기]] 민주화 이후로는 [[경찰]]의 치안정보 관련 역량도 막강해졌다. 치안정보의 특성상 경찰 산하 정보부서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세평도 항시 수집할 것이며, 경찰은 과거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격상된 이후 소위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비하여 위상이 높아진 조직 중 하나다. 물론 이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외청이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을 꽉 쥐고 있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은 검찰이 갖지 못한 [[경찰기동대|무장]] [[경찰특공대|병력]]을 거느린 기관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은 항상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쿠데타에 성공한 이유는 군 내 요직에 자신들의 세력을 철저히 심어둔 것 이외에도 이들 정보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초유의 사태]] 때문에 정보부 자체가 보안사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정보부는 한동안 보안사의 시녀 역할을 하는 반쪽짜리 정보기관이 된다.], '''군사반란을 막아야 했던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모자'''였기 때문에 못 막았다.[* 심지어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사실상 패배, [[6.29 선언]]이 나온 뒤에도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실행은 못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6206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447|#]]] 이후 1989년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물론 이쪽은 4문단에서 상세히 언급되듯 실현 가능성이 0을 넘어 마이너스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을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셋 다 [[친위 쿠데타]] 계획이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은 '''쿠데타를 막아야 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국군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주모자'''였기 때문에 못 막았고, 집권기에도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였던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 11월에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11/18/1995111870086.html|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보안사가 1989년에 청명계획을 수립하고 [[노태우]]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적도 있었으나 1990년 10월에 일어난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취소되었으며,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도 친위 쿠데타 의혹이 있지만 진짜로 친위 쿠데타 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론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차라리 독재자가 더 낫다!]]"고 하거나 지금 정치 상황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돌아서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전 세계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 민간 영역의 정치가 실패하여 국민들이 민간 정치나, 아니면 기성 사회 질서 자체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되며 군부가 일부 민간 정치 세력의 지지를 얻거나[* 정치 세력, 재벌, 종교 세력 등, 최초의 근대적 쿠데타인 [[나폴레옹 1세|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부터 애초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가 나폴레옹에게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혹은 아예 민간 정치 세력과 군부가 그냥 합작해서 일으키는 식으로 쿠데타 과정에서 민간이 나름 숟가락을 얹은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주류였다.[* [[스페인 내전]]은 좌파가 집권하고 [[스페인]]의 법질서를 유린하여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던 와중 [[에밀리오 몰라]]를 위시한 소수 장교들과 팔랑헤가 기획했고, 여기에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포함한 다른 군인들이나 [[카를로스주의|카를로스 왕당파]]나 [[알폰소 13세|알폰소]] 왕당파, [[CEDA(정당)|CEDA]] 등 지켜보던 다른 우익과 중도가 가담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달만으로는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쿠데타/사례#태국|2014년 태국 쿠데타]]와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보로 쿠데타군이 진격하고 있음을 알아도 진압할 기무부대나 특수부대까지 쿠데타군의 편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기에 쿠데타군이 통신 시설까지 장악하여 [[인터넷 검열|휴대전화망이나 인터넷망을 일시 차단]]한다면 민간이 쿠데타를 막을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도 쿠데타군이 수도 [[네피도]]의 모든 인터넷과 전화망을 차단시켰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미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면 막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가능성은 낮지만 쿠데타군이 해공군과 [[대량살상무기]]까지 동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아예 없다. 일단 [[AP(통신사)|AP통신]]이 인터뷰한 군사전문가 5명 중 어느 누구도 21세기 한국에서 쿠데타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봤으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았다. [[https://www.cp24.com/world/s-korean-military-had-plan-to-suppress-2017-corruption-protests-1.4013815|#]] 다만 최근에도 [[12.3 비상계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