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_{(r1 문단 편집)}

== 정치 ==
[include(틀:서아시아의 정치)]
[youtube(91CcQWKiLg4)]

||<-3><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239f40><bgcolor=#239f40><tablebgcolor=#fff,#1c1d1f><color=white>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239f40 70%, #239f40 80%, #fff 80%, #fff 90%, #da0000 90%, #da0000)"
'''이란의 정치 정보'''}}} ||
||<bgcolor=#239f40> '''[[부패인식지수|{{{#white 부패인식지수}}}]]''' ||23점 ||[[2024년]], '''세계 151위''' ||
||<bgcolor=#fff> '''[[언론자유지수|{{{#239f40 언론자유지수}}}]]''' ||16.22점 ||[[2025년]], '''세계 176위''' ||
||<bgcolor=#da0000> '''[[민주주의 지수|{{{#white 민주주의지수}}}]]''' ||1.96점 ||[[2024년]], '''세계 154위''' ||

'''이슬람 법학자 통치체제'''라 불리는 특유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몇 안되는, [[선거]]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다. 물론 [[정교분리]]가 안 되어있어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왕인마냥 정치에도 간섭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슬람 최고 지도자도 일단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의원들의 합의로 선출되는 방식이라 이란 국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대통령 역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그 안에서도 보수/개혁처럼 사회적 분위기나 색깔도 어느 정도는 바뀌는 나라다.

이란 [[헌법]]에는 [[시아파]]의 [[구세주]]인 '''[[마흐디]]'''가 재림할 때까지 이란의 정치를 시아파 율법 전문가(호자톨 이슬람, 마르자 에 타클리드 등으로 부름)들이 맡아 대리로 통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의 [[국가원수]]([[라흐바르]])는 곧 종교지도자이고 국가 운영에 [[종교인]](이슬람 시아파)이 직접 참여한다. 때문에 이란 정치를 자유민주정이 아니라 '이슬람법 전문가정'이라고 평가하는 정치 논객들도 있으며, 이란에서 [[민주주의]]란 [[이슬람 근본주의]]를 보좌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평과 그럼에도 그것조차 안하는 주변 [[전제군주정]]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란 평이 공존한다. 옆동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왕이 하고 싶은대로 다스리고 [[장관]]도 전부 직계 왕족이 맡고 국회의원도 없는 식이니.[* 그래서 사우디 등 아랍 왕정 국가들은 이란 방식으로 왕정이 무너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 왔다.] 물론 이란도 서아시아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리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류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또, 혁명세대의 족벌정치도 심각한 상태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023&aid=0003421952|#]] 그래도 상당수 이란 [[국민]]들은 각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자국 고유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혁명을 통해 부패한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운 체제라고 다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현재 전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간접선거로 선출된 종교지도자가 전제군주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나, 그 아래의 관료들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지수는 독재국가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중국, 전제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보다 낮다.

1979년 [[이란 혁명|혁명]] 이후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은 4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국민 [[직접 선거]] 및 [[결선투표]]로 선출되어 [[정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역시 국민의 직선 및 결선투표로 선출된 4년 임기의 [[국회]]가 있다. 의원 정수는 290명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다. (2020년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인) 헌법 64조에 따라 10년마다 의회에 20석 이하의 의석을 증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란 의회>에는 입법권이 있으나 법을 만들 때는 헌법수호위원회와 라흐바르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사법부]]의 경우에도 그 수장 후보군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태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8년 임기의 직선 의원 88명으로 이뤄진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مجلس خبرگان رهبری‎)가 있고, 이들이 선출한 종신직의 [[라흐바르]](خطای سطح دسترسی)[*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최고지도자]]'로 [[번역]]하며 [[영어]]로는 supreme leader를 쓴다.]가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현 [[라흐바르]]는 2대인 [[알리 하메네이]]로 1989년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란의 국가원수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도 겸하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6명의 이슬람 율법 전문가와 6명의 법학자, 총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헌법수호위원회(شورای نگهبان قانون اساسی, 또는 수호자 평의회)가 있다. 6명의 이슬람 율법 전문가는 [[라흐바르]]가 임명하고, 6명의 법학자는 사법부의 지명을 받아 국회가 동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재판소]]처럼 헌법 재판을 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율법 전문가 회의,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사해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이런 식의 정치체제는 [[삼권 분립]]과 [[신권 정치]]를 결합한 정치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데, 말만 삼권 분립이지 라흐바르가 모든 국가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라흐바르는 임기 그딴것 없이 종신직으로써 수십년을 해먹고 있다. 특히 헌법수호위원회의 후보 심사 과정에서 개혁파 후보들을 죄다 떨구어 법학자 체제와 심각한 인권 탄압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도 [[선거]]가 그럭저럭 이뤄지기는 하기에 전제 왕정이나 [[세습]] 대통령이 수두룩한 중동에서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등을 제외하면 '''그나마''' 대의제 민주주의가 자리잡아 체제 내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나라기도 하다. 그 동네에서는 민주의식이 높기는 한 모양인데, 예컨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에 신 [[아프간]] 헌법을 논의하는 본(Bonn) 회의에서, 아프간 헌법에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을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미국]] 대표가 아닌 이란 대표였다. 헌법 초안을 검토하던 이란 대표가 말하길, "이와 같은 문서라면 마땅히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미국 대표가 말하길, "내가 받았던 훈령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해야겠군요." 또한, 문서에 아프간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또한 개혁파로서 [[서방]]과의 [[화해]]를 적극 추진했던 하타미 대통령 치하의 이란 대표였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철저한 [[수니파]]라서 자국 내의 시아파를 탄압했기 때문에 시아파 국가 이란과 매우 적대적이었다. 특히 이란 [[외교관]]을 처형하기도 해서 이란과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 그에 따라 이란은 탈레반을 증오해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는 미국에 정보 협력을 해주기도 했던 터라, 아프간에 대한 이런 태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수호위원회도 어디까지나 부적격자를 떨구는 것이지 일단 적격자로 판정난 사람이 실제 선거에서 이겨서 뭔가가 된다면 대놓고 확 쳐내지 못한다. 이는 최고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실권은 딸려도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일단 되고 나면 함부로 내칠 명분은 없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맞지 않더라도 다들 조금씩 양보를 하고 마찰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대통령도, 헌법수호위원회도, 최고지도자도 서로 대놓고 충돌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다. 사실 정말로 이질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라흐바르 중심의 신정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은 헌법수호위원회가 부적격자로 미리 자르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소한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럭저럭 합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987년 [[호메이니]]의 교시에 따라 [[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 자격 정치만 허용하며, 따라서 이란의 의회는 정파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견을 공유하는 느슨한 정파연대를 중심으로 정치단체를 구성한다. 이란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헌법수호위원회가 후보자가 [[후보]] 신청을 하면 사전자격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당연 이러한 행위를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란은 서구식 [[민주공화제]]가 아닌 이란 고유의 이슬람 공화국이기에 후보자 검증과정에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의 [[선거]] 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5세'''부터다. '''이란 현지 [[고등학교]] 1학년'''[* 이란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12년 학제이다. 이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란 사회 진보의 가장 강력한 동력원이다.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발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이슬람 법학자 정부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대선 후보자 수가 '''1,636명'''이라서 화제며 나이도 '''18세'''부터 '''92세'''까지 다양했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심사 후에 후보가 6명으로 좁혀졌으며 이 중 [[여성]] 후보는 모두 탈락해서 여성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 현임 대통령이 57%의 지지율로 재선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Iranian_presidential_election,_2017|2017년 대선]] 대선 후에는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356285&sid1=104&mode=LSD|갈등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2017-2018 이란 시위|2017년말 이후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이란 대통령 선거|2021년 대선]]에서 보수파 [[에브라힘 라이시]] 대법원장이 당선되면서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후보 중에서 [[하산 로하니]]같은 개혁파 후보는 모두 사전검증에서 낙마하고 피선거자가 보수 일색이 되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 지난 대선보다 무려 24.55%p나 낮은 48.78%로 '''역대 이란 대선 중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무려 '''72.3%'''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고 약 13.7% 남짓의 득표율로 참패한 [[모흐센 레자이]]도 같은 보수파. 중도파는 [[압돌나세르 헴마티]]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으나, 9.8%도 안 되는 처참한 득표율로 광탈했다.

알리 하메네이의 나이가 많아서 에브라힘 라이시가 차기 라흐바르가 될 전망이'''었'''으나, 라이시가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 되었다.[* 단 현재 이란 상황상 또 강경 원칙파 중 누군가를 골라서 차기 라흐바르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 라흐바르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를 원칙파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다음 선거는 2032년에나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메네이가 생존해서 새로 전문가 회의 선거가 치러지거나 큰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원칙파 성향의 신학자 중에서 차기 라흐바르가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 궐위를 다룬 이란 헌법 131조에 따라 현재 [[모하마드 모흐베르]] 부통령이 [[라흐바르|최고지도자]]의 승인 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 그 후 제1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으로 이뤄진 대통령 평의회가 선거를 주관하여 50일 내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즉 [[2024년 이란 대통령 선거|다음 이란 대통령 선거]]는 [[2024년]] [[7월 9일]] 이전에 열리며 이 때 당선된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선거 결과 예상을 뒤엎고 개혁파 소속의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대통령에 올랐다. 의회 다수당이 원칙파인 데다 라흐바르가 버티고 있어 대통령 혼자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개혁파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은 이란 정치사에서 굉장한 이변으로 평가된다.

팔라비 왕조를 혁명으로 뒤엎고 현재의 정부 체제를 수립한 나라라 그런지, 이란 혁명 당시 미국 등 서방으로 망명한 팔라비 구 왕족들에 대한 이란 귀국이나 방문을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이란(r1 문단 편집)

이란_{(r1 문단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