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새뮤얼 P.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론(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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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적 관점에서의 민군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최초로 제공한 인물은 "[[문명의 충돌|문명충돌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P.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다. 그는 1956년의 저서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603504|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객관적 문민통제'''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군인이 전문직업임을 전제로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군인은 그 중에서도 오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체득한 '''무력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헌팅턴 2023, 12)헌팅턴에 따르면 모든 전문가는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기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그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군인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의 안전보장이 바로 그것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383896|김진욱 외 2018, 55]])

따라서 군의 전문직업적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헌팅턴이 말하는 문민통제의 핵심이다. 의사와 변호사가 환자와 의뢰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군인 역시 자신의 의뢰자인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회가 지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군인을 군인답게, 그리고 국가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고, 전문직업으로써 지니는 최소한의 권력을 제공하되 특정 정치적 집단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헌팅턴 2023, 76)

군이 민간의 정치적 의지에 완벽하게 장악되는 것 역시 문민통제의 일종이나, 헌팅턴은 그것은 주관적 문민통제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산권과 독재 국가이다. 이 국가들이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자질은 무력의 전문가로서의 숙련도가 아닌, 당성을 비롯한 정치적 충성도이다. 헌팅턴은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군인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군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회에의 안전보장 제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인은 문민의 지배를 받되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렇기에 객관적 문민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헌팅턴의 설명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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