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북한]] ====
[[조선인민군]]은 [[보위부]], 군, [[정치장교]]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국가원수]]까지 모두가 [[제복군인]]이다. [[선군정치]] 시절을 겪으며 국가 전체가 병영화되었고 문민통제와는 극과 극으로 멀어진 것 같지만 [[조선인민군]]은 정치권력에 의해 매우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정확히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인민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지도부에 의한 통제이다. 선군정치는 군부가 민간인을 하대하고 통제했던 일반적인 독재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을 군에 입대시키거나 군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하여 군 조직과 군 계급체계, 군 명령체계를 통해 국민의 행태를 감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모든 생활을 통제하는 극도로 [[군국주의]]적인 행태를 벌인 것에 가깝다. 이러한 통제 구조의 정점에는 사실상 민간인인[* 사실상인 것은 일단 지도부 전체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 군에 복무한 이력이 있었든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있었다. 사실상 민간인을 강제로 군에 끌어들인 후 문민통제의 원칙 중 하나인 군은 정치지도부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끌어와 강제로 부려먹은 것이다.

북한은 아직 한 번도 군사쿠데타를 겪은 적이 없으며[* [[프룬제 군사대학 유학파 쿠데타 모의 사건|시도]]는 있었으나 발각되었다.],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도 정황상 쿠데타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럼 [[선군정치]]는 뭐냐고 물을 수가 있겠으나 일단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 자체가 군대도 안 간 생판 민간인이라 군부에서 인기가 없었고[*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부를 꽉 잡아서가 아니라 혁명원로들의 환심을 샀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문민 독재자인 김정일이 독단적으로 [[병영국가]]로 만들어 버린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선군정치 기간에도 조선인민군은 군 인사권과 검열권을 쥐고 있는 총정치국 아래에서 찍소리도 못 냈는데, 그 총정치국도 조선로동당의 일개 부서였을 뿐이다. 즉, 수령독재의 방법으로 군정을 쓴 것일 뿐이지 수령독재가 군정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선군정치도 엄밀히 보면 심하게 변형된 문민통제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아버지와 달리 군대는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다고 한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선군정치를 버리고 선당정치를 주장하자 군부도 아무 군말 없이 이행하는 것을 볼 때, 문민통제가 생각보다 훨씬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군정치를 거치면서 군조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버린 탓에 사회 전체가 군에 의존하게 되어 버려 여전히 병영국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군조직의 힘이 매우 세고, 보유한 인력과 자본도 많다 보니 국가 주요사업에 군조직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물다. 특히 토목건축이나 광업 분야에서 [[청년돌격대]]가 동원되며, 남한으로 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의 역할까지도 군이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류:정치]][[분류:민주주의]][[분류:군사행정]][[분류:인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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