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독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내적 지휘)]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복 입은 민주시민)]
>Die Wiederbewaffnung steht für einen komplizierten Weg in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schließlich ging es darum, an die Vergangenheit von vor 1945 anzuknüpfen und zugleich eine neue Richtung hin zu demokratisch-freiheitlichen Werten einzuschlagen. Die Aufstellung von Streitkräften war in dieser Form nicht ohne Risiken, da man 1955 oder 1960 nicht voraussehen konnte, dass eine dezidierte Reformpolitik nach 1969 tatsächlich eingeleitet werden würde. Ohne diese Reformen ist das Profil der Bundeswehr und der Bundesrepublik heute nicht zu de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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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에서 재무장은 복잡한 길이다. 이는 결국 1945년 이전의 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로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건군은 위험이 없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955년이나 1960년 당시에는 1969년 이후의 철저한 개혁 정책이 실제로 단행될 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이 없었다면 연방군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성격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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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학자 데틀레프 발트(Detlef Bald).[[https://www.bpb.de/themen/militaer/deutsche-verteidigungspolitik/199276/die-politik-der-wiederbewaffnung/|#]]

>1. '''자유로운 인격체(Freier Mensch)'''
>2. '''투입 준비된 군인(Vollwertiger Soldat)'''
>3. '''책임감 있는 시민(Guter Staatsbürger)'''
[[독일 연방군]]은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절충형이다. 각 군은 [[참모총장]]이 지휘하고 그 위로 [[합참의장]]이 있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다. 다만 이들은 각 군 참모총장의 [[계급]]이 [[중장]]이며 [[대장(계급)|대장]]은 합참의장 혼자다. 무엇보다 [[국방장관]]은 '''문민관료'''로만 임명하며 의무복무 외 군복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임명된다. 이런 점은 미군과 비슷하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에게 있다. 전시가 되어야 군통수권이 총리에게 이양된다. 국방장관으로 부임해 있는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는 군 복무를 1초도 한 적이 없으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문민통제와 경험을 중요시해서 국방장관을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장관에 으로 재임했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맨 처음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한 다음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 두 번의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장관이 되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독일 연방군의 상태와 독일 국방부의 여러 트롤링이 드러나면서 문민통제가 중요한 건 맞다지만 군대의 조직 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게 맞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문민통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은 보통 위관급 장교의 군 경력에, 주요 방산업체의 CEO 등을 역임한 사람이 많다. 최소한 군대라는 조직의 생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더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까지의 독일은 일본군처럼 군국주의가 만연했던 나라였으며,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때는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망까지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군대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고 사 전반을 이끌게 하는 특유의 [[군부]] 통치 시스템이 [[군국주의]]의 근원 중 하나가 되어 문제를 일으켰다면 [[독일]]에서는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정치]]와 군대의 분리 및 상호 불가침을 추구해 온 국가적 전통의 영향이 컸다. 물론 이는 군이 최고 통수권자(황제,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군부가 민간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었기에 현대 민주국가의 문민통제와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은 결국 군부가 민간 정치인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게 만들어 [[제1차 세계 대전]] 확전의 계기가 되었고, 1차대전 도중에는 제국군의 참모총장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참모차장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실권을 쥐고 [[빌헬름 2세]]까지 뒷방 늙은이로 밀어버리고는 군사독재를 행했다.

패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군의 독자성'은 유지되었다. 대놓고 공화국을 부정하는 군인들도 많았고, 공화국의 문관 정치인들은 군을 통솔할 수 없었다. 공화국을 위협하는 [[극좌]]와 [[극우]]의 봉기가 잇따를 때 공화국의 정치인들은 군에 진압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진압을 부탁해야 했다. 육군 원로인 힌덴부르크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면서 군부가 공화국에 대드는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대공황]]이 찾아오자 힌덴부르크와 함께 공화국을 대놓고 부정하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원하여 집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나치 독일]]이 군사독재 국가였다거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는 상병, [[독일 제국]] 붕괴 이후에는 [[하사]]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일개 육군 [[사병]] 출신의 선출직 문관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모든 [[작전]]을 정부를 통해 총괄했고, [[독일 국방군]]은 히틀러와 정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거기에 히틀러는 독일 육군의 배신을 두려워해 [[친위대(나치 독일)|친위대]]를 만들고 총통 본인이 문관 신분으로 육군총사령관을 겸직했다. 즉, 독일 국방군은 철저히 문민통제를 받았으며 2차 대전기를 포함해 단 한 번도 국정을 주도하거나 그 핵심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국방군 무오설]] 같은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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