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역사적 사료 ===
[[정치인]]이 군인을 겸하는 사회였던 [[고대 로마]]조차도 공화정이 잘 굴러가던 시절에도 엄연히 순수 군인으로서 최고위직은 1개 군단([[레기온]])[* 약 5000~6000명]만을 지휘하는 [[군단장]]이었고 이를 초과하여 복수의 군단을 지휘, 통제하는 이른바 '[[임페라토르|장군]]'이 되려면 민간 [[관직]]인 한해 2명씩 선출되는 [[집정관]]이나 8명 선출되는 [[법무관]]의 직위를 가져야만 했다. 대규모 전쟁으로 사령관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터져도 법무관이나 집정관을 경험한 [[정치인]]에게 '전직 집정관/법무관' 지위를 주어 편법적으로 군단 지휘권을 줬을 정도로 군 통제에 엄격했다. 현대로 따지면 '의원장성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격인데 [[소위]] 임관자는 [[대령]]까지만 진급하며 [[준장]]부터는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쿠테타 경험이 있어서 [[장군]], [[제독]]의 인사는 정치권이 직접 관여한다.

[[아우구스투스]]가 제정을 설립한 후 본국 이탈리아에서의 유일한 무력집단인 [[프라이토리아니]]를 창설했지만 그 본인도 '통제받지 않은 군'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전]]들을 통해 알고 있었던 바, 가급적이면 [[원로원]]이 반대하기 어려운 판을 짜 놓고, 프라이토리아니는 은근한 위협으로만 써먹었을 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하지 못하게 조정해 놓았다. 하지만 후임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프라이토리아니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고, 이후 프라이토리아니는 그 자체로 정치 집단이 되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해체하기 전까지 [[군인 황제 시대|아주 화려한 황제 교체 신공]]을 선보인다.

개항 이전의 일본에서는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도 서서히 문관이 되어 갔다. 특히 평화가 지속되었던 [[에도 시대]]에는 성내에서 칼을 함부로 뽑아 휘두르면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칼 휘두르는 법도 제대로 모르거나 손잡이만 칼집에 끼워 패용하는 사무라이도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강력반 문민통제를 했던 사례로는 [[송나라]]가 있다. 비록 문약한 모습 때문에 저평가받지만 적어도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했지, 이전 왕조처럼 내부군벌에 의해 멸망하지는 않았다.

[[제국주의]] 시대에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군이 폭주하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가 [[독일 제국]]이며, 정확하게 그 테크를 밟아나가다가 제대로 멸망한 사례로 [[일본 제국]]도 있다. 오늘날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육군대신/해군대신은 [[현역]] 장성들만 맡을 수 있다는 제도(군부대신 현역무관제)를 악용해서 민간인 출신 총리들을 맘대로 가지고 놀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 제국|일본]]은 [[일본 총리|총리]]가 다른 대신([[장관]])들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천황]]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한 부서의 [[대신]](=[[장관]])이 사퇴하게 되고, 이 빈자리를 메울 수 없으면 그 총리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헌데 [[육군성]]/[[해군성]](=[[국방부]])의 장관이 총리의 뜻에 반하는 의미에서 사퇴했는데, [[법]]에 따라 육해군대신은 [[현역 군인]]만 맡을 수 있다면 군이 한통속으로 짜고 아무도 대신직을 맡지 않아 총리와 내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육해군대신은 물론 총리까지 군 출신 인사가 채우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은 [[군국주의]]의 파멸가도를 달렸다.] 엄청난 군비 확장과 대외 전쟁을 벌여 수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은 문민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차원에서 [[미국 국방부|국방부]]나 [[방위성]] 사이트에 무기 획득 계획 등을 면밀하게 공개하며, 인사 문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것은 [[나무위키]]에 [[미군/인사명령]]이나 [[방위성/인사발령]] 항목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며, [[F-35]]처럼 대량의 공개된 정보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된 사례까지 존재한다. [[영미권]]의 [[정치학]] 도서에서는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힘인 동시에 [[쿠데타|여차하면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할 위험성]]이 있는 잠재적인 사고뭉치''''라는 뉘앙스를 전제로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여전히 현역 군인이 맡는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이 나라들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보수적인 나라이거나, 독재국가, 공산권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몽골]], [[멕시코]][* 육군과 공군을 통솔하는 국방장관과 해군만 통솔하는 해군장관이 따로 있다.], [[미얀마]][* 여기는 애초에 통수권자부터가 국가원수도, 정부수반도 아닌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다'''. 즉, 문민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 [[북한]][* 중국처럼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장도 [[틀:역대 북한 최고지도자|최고지도자]]이지만 그 최고지도자가 대원수라는 군사 계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민통제라고 보기 어렵다.],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 동네도 [[미얀마군]]마냥 [[국방장관]]이 [[총참모장]]보다 계급이 낮다. 통수권자는 이란의 국가원수인 [[라흐바르]]이기 하지만 문민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이후로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결성되는 이집트군 최고평의회가 군 권력을 이양받았다. 현직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부터가 5성 장군 출신이라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집트 경제의 40%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독립체제나 다름없는 조직이다'''.], [[인도네시아]], [[중국]][* 국방장관이 현역 군인이긴 하지만 국방장관이 예하로 들어가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이다. 공산국가에서는 [[당군]] 체제가 곧 문민통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문민통제가 안 되는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 [[중앙아프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이 현재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한 때 한국도 [[건군기]]부터 휴전 이전까지는 현역 군인이 국방장관을 맡았다. [[러시아]]는 마지막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은 옐친 말기의 [[이고르 세르게예프(군인)|이고르 세르게예프]]였다.[* 이후 문민이었다가 장성이었다가 왔다갔다 한다지만, 푸틴 1기 시기의 [[세르게이 이바노프|이바노프]]는 정보기관 출신이었고, 푸틴 3기 이후의 [[세르게이 쇼이구|쇼이구]]는 원 소속은 비상사태부여서 흔히 생각하는 정통 군 출신이 아니다. 메드베데프 시기의 [[아나톨리 세르듀코프|세르듀코프]]나 현직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벨로우소프]]는 문민.] [[우크라이나]]도 한 때는 현역 장성이 국방장관을 맡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문민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장성 출신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직접 국방장관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케이스이다. [[그레나다]](총리), [[리비아]](총리), [[말라위]](대통령), [[모리셔스]](총리), [[브루나이]](국왕), [[세이셸]](대통령), [[스리랑카]](대통령), [[알제리]](대통령)에서 국가원수 혹은 정부수반이 국방장관까지 겸직하고 있다.

국가마다 문민통제의 방식은 살짝씩 다르지만 [[미국]], [[프랑스]] 등처럼 정치인이나 민간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 군 위에 자리하며 문민통제를 달성하는 국가, [[독일]], [[영국]] 등처럼 [[의회군]]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민통제를 달성하는 국가, [[이스라엘]], [[노르웨이]]처럼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국가들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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