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필요성 ==
>전쟁은 또 다른 기타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이다.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서

>'''La guerre! C'est une chose trop grave pour la confier à des militaires.'''
>'''전쟁!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
군대는 [[상명하복]]을 기본 원칙으로 깔고 들어가는 조직이자, 다른 조직과는 달리 외부와의 교류가 그다지 많지도 않은 [[닫힌 사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애당초 문민통제가 필요없는 '민주적이며 열린' 군 조직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번번이 혼란에 빠지며, 훈련과 명령에 대한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고 누구든 군사 기밀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한 반푼이 무력 집단 = 속칭 [[오합지졸]]이 되어버린다. 군 내부 감찰단 등을 통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어도 제대로 된 군사 조직에선 상명하복과 폐쇄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군대는 자신들의 '효율성'과 '보안'을 위해 외부인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부자는 [[군법]]과 계급에 의해 억눌리는 경향이 있어서 태생적으로 자기 조직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처리와 여러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민통제가 약화되어 자체적으로 군대가 돌아갈 경우 필연적으로 [[파벌]]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좌우되고, 자연스레 여러 라인 간의 대립이 심화된다. 그 결과 [[정치질]]만 잘할 뿐 군인으로선 부적격한 무능한 장교들이 요직에 앉게 되어 극심한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군 조직의 사유화가 이뤄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무력 기반, 실질적 [[사병]] 조직이 된다면 그 본연의 목적인 [[국가안보]](國家安保) 기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듯, '''군대는 무력(武力)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의 근원이라 애초부터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변모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런 군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능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며, 여차하면 [[쿠데타|기존 정부를 무력으로 뒤엎고]] 통치권을 찬탈해 [[군사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한 군부는 한 국가에서 가장 큰 물리력을 보유한 폭력 전문가(Specialists on violence)로 구성된 정치 세력이 되므로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정치 세력과의 협력과 공조도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나라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국가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는 개인의 [[인권]], 사회의 공동가치,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악의 근원으로 전락해 군인 자신의 패전과 죽음을 넘어 국가나 민족의 멸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군의 권력이 비대해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제1차 세계 대전]]의 [[독일 제국]]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본 제국]]은 끝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호전적인 군부를 통제하지 못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한편 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군 통수권은 민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가 간 전략적 우위를 잡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능력이나 전쟁을 이끌어 갈 물자 생산과 인력 확충을 위한 내정에는 민간 정부가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전, 사이버전이 육해공과 더불어 전장의 한 축으로 격상된 오늘날에는 민간 정부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민간 정부가 군이 맡기 힘든 여론전, 외교전에서 효과적으로 싸워야 하고, 여론전을 군사 작전과 적절히 조합하여 군사적 승리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민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군부와 다른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문민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독재 국가는 전쟁 수행 능력 자체도 무능하고 저질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가장 큰 이유는 군사독재 독재자가 [[쿠데타|집권했던 방식]]에 대해서 강박증을 느껴 [[친위대]]만 정예 병력으로 굴리고 행정력이 가장 늦게 닿는 국경에는 미약한 병력을 배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에서도 말했던 파벌, 부패, 사병화 등까지 겹치면 문민통제가 잘 되는 국가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어 국가안보 기능을 크게 상실하고 만다.

한편 "그 문민 정권이 정신줄을 놓고 [[치킨 호크|호전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0n96e81gvo|#]][* 창작물의 예시이긴 하지만 [[은하영웅전설]]의 [[제국령 침공작전]]을 들 수 있다. 주인공 [[양 웬리]]가 적국 은하제국과의 [[제7차 이제르론 공방전|평화협상 조건을 다 마련해 놨건만]] 정작 [[자유행성동맹]]의 문민 관료들이 지지율에 눈이 멀어 은하제국에 군대 거의 전체를 사실상 준비도 없이 꼬라박았고, 그 결과 은하제국의 반격에 투입한 군대와 유능한 장교 대다수가 날아가 이후 동맹은 순식간에 나라의 존립 자체가 간당간당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런 지지율 높이기용 작전을 지시한 문민정부에 실망한 [[드와이트 그린힐]]이 [[구국군사회의 쿠데타]]를 일으켜 그나마 없던 군대와 장교마저 또 날아가고, 그로부터 불과 수 년 후에 [[제1차 라그나로크 작전|동맹은 멸망하게 되었다.]]] 군부의 인사를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대놓고 [[예스맨]]으로 채우는 것은 군의 전문성 약화와 [[문민독재]]의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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