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_{(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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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나무위키 이용자는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현지 법률과 [[속인주의]] 원칙을 따른 대한민국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아무리 대한민국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성자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한국 법으로 제재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나 그 내용을 복사하여 배포한 사람이 지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 고의|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3&ccfNo=4&cciNo=2&cnpClsNo=2&menuType=prec|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

나무위키의 운영 회사가 [[파라과이]]에 있으니 나무위키가 어떤 짓을 해도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위키 [[법인]]에 대해서 한국법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나무위키에서 한국인 편집자가 문서를 편집했을 때나 한국인 관리자가 나무위키의 운영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편집자나 나무위키 관리자가 한국인이면 나무위키에서 했던 한국 법 위반 행동은 한국법의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해 신상이 밝혀지면 한국 법에 의해 수사 내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편집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법의 적용범위|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 영토에서는 한국 관할권이 없어 체포 또는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속지주의#s-3|나무위키는 파라과이 서버이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해당 외국인을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날 그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바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외국법이 아닌, 한국의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umanle S.R.L.]]이 고소 주체에게 아이피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집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적을 떠들고 다니는 경우 집 인터넷 [[IP]]이든, 휴대폰 IP이든 간에 아이피만 있으면 사용자의 법적 주소를 찾아 추적해 낼 수도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나무위키 내에서의 과도한 [[명예훼손]]성 서술 등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허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한 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비로그인 상태로 작성해 [[IP]]를 남길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나무위키 사이트나 상법상 운영 주체인 umanle 법인 자체일 뿐 대한민국에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위키 관리자가 아니다.[* [[https://board.namu.wiki/free/2007454|단, 1시간 이내의 IP 기여내역을 사용자 기여로 이전할 수 있다.]]]

만약 나무위키가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비영리 단체]]화할 경우 단체를 해외에 설립하면 한국 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나 한국 거주 위키 사용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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