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_{(r1 문단 편집)}

===== 정치, 행정 =====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보유하고[* 엄밀히 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의 공동 소유이다.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였기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 즉 후술하는 '통조림부'와 같이 서방 세계라면 사기업이 하거나, 아니면 철도 등의 인프라와 같이 적어도 공기업이 담당했을 일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거의 전 분야를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의미다.] 또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해당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다수 필요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정부 부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경제·산업 관련 부처는 산업 단위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경제 관련 부처로 [[기획재정부]](경제 정책 전반), [[산업통상자원부]](실물 경제, 상공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축 산업) 정도가 있는데, 북한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채취공업성, 원유공업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 등]][* 대한민국으로 치면 산업부 기반 산업실의 과들이 '창의산업정책부, 디자인산업부, 유통물류부, 바이오나노부, 소재부품정책부, 전자부품부, 철강화학부, 섬유세라믹부, 기계로봇부, 자동차항공부, 조선해양플랜트부, 전자전기부' 수준으로 분할된 것이다.] 수십여 개의 부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소련 장관회의|소련 장관 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소련에선 '통조림부'[* 학습 만화인 관계로 알기 쉽게 '통조림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소련에 통조림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만 예로 들어도 연방 통조림부, 공화국 통조림부(15), 지방 통조림부(157)로 세분화된 데다, 공산당에도 같은 조직이 있었기에 중앙당 통조림국, 공화국당 통조림국, 지방당 통조림국이 존재했다. [[옥상가옥|즉 173개의 정부 통조림부에 173개의 당 통조림국, 모두 346개의 통조림 담당 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숫자는 비밀에 부쳐져 왔으나, 글라스노스트로 인하여 밝혀진 공무원의 숫자는 경제 부처 기준으로만 무려 1,574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단 소련의 인구가 약 2억 9,00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율로는 약 5% 정도. 그래도 저게 '경제 부처' 기준이고, 그 경제 부처도 중앙 부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지방 공무원 제외) 전체 공무원 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계몽사,「학습만화 세계사」, 20권(자유와 개혁의 몸부림). 106쪽] 당연히 관련 부처가 너무 많으니 사공이 많은 형국이 된 것은 물론, [[부서 이기주의|책임 소재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처 쪼개기는 그만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야기했기 때문에 [[뇌물]]로 대표되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수십여 개 부처에서 도장을 받아 오는 것보다 뇌물을 바치는 게 더 빠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가라는 질문을 할 때, 독재 체제는 사업하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관청이 많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라. 관청의 절차가 너무 힘들어 지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정식 절차를 밟기보다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쓰려고 할 것이다. (미칼 헴,「위대한 독재자가 되는 법?」, 110-111p.)] 또한 소련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 사업체가 매년 위로부터 받는 지시서는 무려 3,000여 건, 즉 약 50,000장의 지시서를 받는데, 당연히 그들은 지시서를 읽어 볼 시간조차 없으며 그 지시란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 "이 달에는 통조림 200만 개를 생산하시오!" 그러나 해당 사업체는 50만 개를 생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참고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3/2019090301604.html|동원참치의 '''하루''' 생산량이 60만 개이다.]] 물론 만화에서의 예시지만 그만큼 공산주의 체제의 생산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사업체의 책임자는 어쩔 수 없이 허위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계획이 세워지므로 후속 지시도 대부분 비현실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실제와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경제는 그야말로 유령 경제였다.[* 계몽사, 앞의 책. 107-108쪽]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 등의 사례를 들어 노동자 자주 경영이나 협동조합 형태로의 생산 수단 보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있으며, 그전에 애초에 [[소련]]전에 있던 [[러시아 제국]]이 워낙 그 기반이 처참해서 낮았다는 점도 있다, 오히려 소련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저 정도라도 뽑은 거라는 애기가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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