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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MAX 저작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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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383b40><nopad> [youtube(87LURk9U83M)] || ||<bgcolor=black><color=white> '''우왁굳 '왁제이맥스' 음원 저작권 침해 논란 법적 쟁점 분석''' || 유튜브 사건 및 저작권 전문 [[이돈호]] 변호사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팬 게임의 커버곡의 경우 '사적 복제'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로부터 스트라이크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436|포쓰저널]]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이철우(변호사)|이철우]] 변호사는 "'[[왁타버스 게임즈]]'의 '[[우왁굳]]'은 본인이 1차적 저작권자라고 대외적으로 본인이 권리자라고 스스로 [[참칭]]한 이상,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 만큼 본인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저작권 침해는 개발자가 했으니까 '나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방조도 아니고 이 저작권 침해의 공범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한다", "공동불법행위라고 예컨대 강도라고 하면 2인조 강도가 한명이 망 보고 차 태우고 운전하고 한 명이 강도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서 지게 되어 있다. 예컨대 집주인에 1억의 손해를 줬으면 그 둘이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동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공동으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확인된 저작권 침해 대상 수록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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