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파업
(r1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공무원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군무원]] 및 군인의 [[파업]]은 '''관계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쟁의행위 시도에도 [[징계]]가 따른다.[* 다만 해임이나 징계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직접 참여자에게도 사례가 거의 없다.]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의 파업은 다소간의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