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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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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1984)|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fff><bgcolor=#fff,#1f2023> [include(틀:zh, text=第一条<br>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br>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社会主义制度。 )] ----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전권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__'''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__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 ([[2018년]] [[3월 11일]] 개정)}}}'''|| [youtube(-tJbzmk9n0I)] 중국공산당을 단순한 중국의 집권여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라 해도 단순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넘어 야당과 구별되는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비유하면 '''중국 전역의 정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해석에 따르면 공산당은 현대의 군주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학계, 문화예술체육계, 종교계 등 '''민간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침투해 있다.''' [[대학]]이나 [[기업]] 등에도 당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공산당원이 우대받는다. 공산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직'''에 해당하는 성장이나 [[시장(공무원)|시장]] 등이 그 [[행정구역]]의 1인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당직]]'''을 맡고 있는 성위원회나 시위원회의 당서기가 1인자고 성장이나 시장은 [[2인자]]에 불과하다. 성장이나 시장도 '''당내'''에서는 부서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 중국공산당 역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 서기와 성장 또는 시장의 중앙당에서의 서열이 중앙위원으로 동일한 경우 성장은 2인자가 아닌 1.5인자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 내 정치 역시 서기가 주도권을 잡는 단일지도체제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권한을 수행하며 중요한 문제는 당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에 가깝게 굴러가게 된다.] 때문에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광둥성]] 성장은 시정부의 책임자인 광저우 시장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시당의 책임자로 법적으로 민간인인 [[광저우]] 시위서기와는 직접적으로 업무상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광둥성 성위서기는 둘 모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공직자 간 상하관계와 경력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광둥성 성장이 공산당 광둥성위 부서기를 겸임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이나 대학에서도 그 기업이나 [[학교]]의 당서기가 총경리([[CEO]])나 [[총장]]보다 상급자다. 물론 국무원처럼 공직을 맡고 있는 총리나 각 부의 부장이 당조서기를 겸임하는 경우 공직을 맡은 사람이 그 조직의 1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씩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부장 등 몇몇 공직이 [[구색정당]] 출신 인사에게 할당될 때는 실질적 권한은 당조서기로 임명된 '''공산당원''' 부부장이 장악하게 된다. 조직의 실질적 인사권은 국무원이 아닌 아닌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감찰 및 징계에 대한 권한은 공산당 중앙기율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무원의 부장 또는 주임이라 하더라도 구색정당 출신이면 기관 내 공산당원들이 소속된 당조(党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 등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지사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업 내 공산당원들의 조직인 당위원회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거기다 공산당과의 [[관계]]가 출세나 사업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은 당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의 규율과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엽관제]]가 생산수단과 지식인 집단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면 될 듯.[* 이런 당의 영도 매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 [[https://brunch.co.kr/@booknsword/37|#]] 사실 공기업의 경우 한국에서도 [[낙하산 인사]]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등 [[엽관주의]]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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