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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 199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행정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없애고''', 2)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행정 규제를 신설한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372&efYd=20190717#0000|국가법령정보시스템 -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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