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자유지상주의_{(r3 문단 편집)}

==== 사기, 기만 문제 ====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즉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사기'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비자유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문: The problem is in most people’s minds “fraud” basically means misrepresenting the truth—i.e., lying. But clearly merely lying is not a rights violation. I think imprecise use of “fraud” permits it to be used to arrive at unlibertarian conclu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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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킨셀라, <The Problem with "Fraud">  에서-[* [[https://mises.org/mises-wire/problem-fraud-fraud-threat-and-contract-breach-types-aggression]] ]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이론상 원칙적으로 (다른 부가적 요소가 없다면) 사기가 금지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재산-)권리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53 ]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기만으로 인해 상대가 거짓을 믿고 있거나 정보를 잘못알고 있다고만 해서 내가 그사람을 해친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제라드 코헨 등의 비판자들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참고:　Cohen, G.　A. （1995）.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9)]

여기에 대해 [[머리 로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사기를 '''암묵적 절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Murray N. Rothbard, 《자유의 윤리》, 전용덕, 김이석, 이승모 역 , 피앤씨미디어, (2016) p.175 ]

반대 의견 역시 있다. 사기당한 사람의 경우에 (속아서 그런거지만) ''' 결국 돈을 스스로 준 것이다.  '''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수는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사기 없이)무언가를 잘못 알고 스스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발적인 것이며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Friedman, Mark.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USA: Bloomsbury Publishing. p.26~28 ]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거짓, 기만이 그자체로 문제가 안된다면 (실수 또한 자기책임이라면[* 사기거래에서 로스바드 등이 이부분을 부정한다.])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기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Ferguson, Benjami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34(2): 165–84.]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는 다른 부가적인 제약 없이 자유지상주의 기본원칙으로 부터 사기금지가 도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사기의 경우, 의도와 무관한 근본적 행위인 허위사실 전달이 자유지상주의적 권리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이나 재산 소유권 모두 허위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사자가 정보를 받기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정당하게 소유했던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유효한 재산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유망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보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에 이전될 수 있는 재화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정보 교환도 기만적으로 얻은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A가 동의하지 않았을 거래에 대해 B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금지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성 계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계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쯤 되면 이 전략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속임수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원문: In the case of decei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 underlying action independent of intention – the conveyance of a falsehood – is something that persons have libertarian rights against. Neither self ownership nor property ownership imply rights to not receive false information. One exception occurs in special cases where a party has explicitly contracted to receive information. It is plausible that provided they contracted to justly acquire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justly held, they have a valid property right to that information. [br](...)Though promising, this solution cannot succeed.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information is a good like any other that can be transferred between persons. However, if this is so, then exchanges of information are also subject to deceitfully obtained consent. Just as A might lie about the car’s condition in order to obtain B’s consent to a transaction she would not otherwise have consented to, A might lie about th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he is providing in the no-fraud clause that is intended to solve the fraud problem. Of course B could then try to contract against A’s selling him a fraudulent contract, but by now it should be clear that this strategy is subject to a vicious regress. Deceit may be used to obtain consent at any stage of the process and, unless deceit itself can be condemned, the problem re-emer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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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Ferguson(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p.170 중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문헌들
 * Child, James W. 1994. Can libertarianism sustain a fraud standard? Ethics 104: 722–738.
 * Ferguson, Benjami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34(2): 165–84.
 * Slutskiy, Pavel. (2016). "Fraudulent advertising: A mere speech act or a type of theft?". Libertarian Papers. 8 (1): 109–128.
 * Steiner, Hillel. "Asymmetric information, libertarianism, and fraud" Review of social economy : 94-107
 * Friedman, Mark D. (2014). Libertarian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The Politics of Natural Rights. USA: Bloomsbury Publishing. p.26-2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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