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_{(r3 문단 편집)}

=== 비판 ===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만큼까지 절대적으로 쓸데없지는 않다는 사실이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미 여려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간섭주의에의 견해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개입이 꼭 개입을 낳는 악순환을 유발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둘째로, 이런 주장이 널리 인정받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위나 현실 설명 관점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 놓고 그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주류 경제학이 보기에는 사회주의라는 체계하의 여러 통제 경제적 구조가 비능률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 설명에서나 그렇고 도덕적 영역에서 사회주의가 배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지식인들 사이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사회주의나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중 적지 않은 것이 시장 지향적 구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나마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러하다. 거기에 더해 개중에는 경제 능률성을 개선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도 적지 않다. 셋째로, 간섭이라는 것이 꼭 주관적 인지를 무시하는지 역시 논란이 있다.

인간관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다. 규제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에는 둘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의 지성이 불완전하므로 정부의 규제가 실패한다면, 시장 역시 실패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지성이 불완전하므로 따라서 정부 규제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누구에게 더 정보가 많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현대 경제의 적지 않은 영역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관료들보다 더 정보가 우월한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 관료들이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우월한 정보력을 갖춘 경우 역시 많다. 아울러, 오늘날의 민주 국가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문가, 시장 참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점진적으로나마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암묵적, 명시적 합의를 얻은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거기에 더해, 시장 참여자들의 유인 구조가 사회의 유인 구조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대 민주 시민 사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경제 이론으로서는 정치적인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이나 인간의 본성 중 사회적인 면을 부정하는 성향이 커서, 특히 하이에크파는 이를 집산주의적인 본성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법으로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인데,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 내에서 타협하거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한 예가 없다. 민주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제대로 없을뿐더러 희소하게 정권을 잡아도 끝에 가서는 항상 민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못 견딘 집권 세력에 의해 [[토사구팽]]에 가까운 모습으로 정치적 지지를 잃고 추락하기 일쑤였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행에 옮겨지는 정책들도 결국 타협 노선을 걸어야 했다. 심지어 경제학계 안에서조차 제대로 납득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일부 이론만 다른 학파에 활용되었을 뿐 오스트리아학파는 항상 비주류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비주류 경제학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등과 싸잡혀 비난받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정리하면,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념을 거부한다. 자유 시장을 이상향으로 삼는 원리주의적 신념을 이론화한 셈이기에 자연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 오류를 저지른다는 비판도 받는다. 근본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는 미제스와이어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들조차 인정할 정도로 이념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극도로 거부하며 규범 경제학보다는 수리적으로 타당하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나 무미건조하기만 한 실증 경제학적 방법론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시장을 견제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 경제 관료들의 직업 정신과는 상극이다. 심하게 말하면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유행하던 [[야경국가]]적 정치 철학,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가까운 복고 노선을 현재까지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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