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_{(r3 문단 편집)}

=== 간섭주의에 대한 견해 ===
오스트리아학파는 인간의 주관적 인지를 무시한 간섭주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간섭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돼서 결국 사회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간섭주의가 패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분야에서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산주의처럼 통제했다면 산업 자체가 절멸했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미미한 영역만 다루거나, 많은 자유를 남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간섭주의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간섭의 정도가 심하지만 않는다면 기존의 역사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학파가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택할 행동을 바꿔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업가는 상품이나 기업 그 자체의 발전에 힘쓰기보다 그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에나 치중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가 정신이 꺾이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진보를 한 걸음 늦춘다고 할 수 있다.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 이성은 모든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오직 국소적이고 자기 감각적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인간의 지성은 제도 틀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특정 현장과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과 다름없다. 결국 사회 전체를 각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해하는 것도,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도 모르는 수천, 수만 명의 인간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 즉 인지조차 불가능한 대상으로 가득 찬 거대한 사회에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간섭주의는 이런 협력 체제를 방해한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특정 행동을 강요(통제)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려 한다는 점에서 둘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얼마나 심하냐뿐이다.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 사회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려 드는 것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한계를 무시한 '치명적 자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간섭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끝내 임금을 고정시켜 고용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개개인이 자유롭게 임금을 협상할 자유를 방해한다고 본다. 이는 자유 시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위협이라 본다. 이는 슘페터의 글에서도 비슷하게 본다. 노조가 주도하여 자본주의를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본 것.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시각에 따라 이론적으론 그렇지만 여러 단서 조건을 달아 두어 [[우린 안될 거야 아마]]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독해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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