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_{(r3 문단 편집)}

=== 반론 ===
첫째, 오스트리아학파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주의적 측면은 아니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재산권과 경제적 측면이다. 그러나, 재산권에 대한 논증 또한 단순한 도덕주의적 측면이 아닌 논증 윤리에 기초한 언어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재산권을 증명한다. 논증 윤리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한스헤르만 호페]]가 주장한 재산권에 대한 논증으로, 구체적으로 호페는 논쟁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그 어떤 전제도 일관되게, 논리성을 갖추면서 부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수행 모순을 범하는 것이고, 논리가 없으므로 설득력을 갖출 수 없다는 논증을 통해 재산권을 증명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경제학인데 이는 도덕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는 단순히 도덕주의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비판했다고 할 순 없다.

> 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입증하는 선호가 곧 사유 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를 인정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권이 선험적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이 정당하다는 규범을 전제했어야만 했다. 자기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 소유권을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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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한스헤르만 호페

정부 규제 옹호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간섭은 대체로 시장의 특정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안적 판매자의 가능성을 줄여버리거나, 특정 판매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실망한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게는 그런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잘못 공급했거나 규제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에 분노한다면, 누가 잘못 마케팅했으며, 누가 잘못 생산했는지의 책임 여부가 꽤 명백하다. 구입한 상품의 소비자 기만과 부적절한 허위 광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비자는 다소 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층 구조로 구성된 관료제와, 미궁처럼 복잡한 정치적 의사 결정 구조로 인해 정부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 권력자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그들이 완전히 몰락했어야 할 수준의 심각한 거짓말과 사기를 범하는 경우에도, 대중의 따가운 눈총으로부터 더 쉽게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트리아학파에서 단순히 정부의 실패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만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하이에크 계열의 오스트리아학파는 그런 식으로 보긴 하지만, 하이에키언을 제외한 미제스 계열의 오스트리아학파는 정부의 개입 실패를 정보의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바로 그 원인을 사유 재산과 가격의 부재로 본다. 또한, 오스트리아학파 내에서도 하이에크의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486]]]

그리고 자유 시장에 대한 신념을 이론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 없으며 자연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 오류를 저질렀다느니 객관이나 과학적 이유가 아니라 이념을 근거로 자유 시장을 운운했다느니 하는 비판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오해이다. 미제스는 경제학의 가치 중립성에 집착했다. 정치 철학에 대한 책을 쓸 때나 자연권 같은 걸 운운하지 그걸 경제학에다가 끌어 붙이지는 않으며, 오스트리안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추구한다고 꼭 그와 반대되는 '저런' 정치 세력과는 적대시하는 것만도 아니다. [[정체성 정치]]의 차원에서 인종 차별, 소수자 인권 등에 있어 망언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것이 '정치적 혐오 수사'일지언정 '경제적 혐오 수사'는 아니며, 그 때문에 비판 세력도 '오스트리언 경제학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닌 '오스트리아학도들의 혐오 수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비판 세력이 보내는 '이념적으로 글러먹었다'는 등의 야유를 인정하기엔 오스트리아학파는 너무 탈이념적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이론은 선험적이며 연역적 논리에 근거한다. 사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이론화를 위해 경험적 분석에 의존하는 다른 경제학파들보다 훨씬 덜 이념적이다. 왜냐하면 경험적 분석은 반드시 상당히 많은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역사와 통계를 논하자 저런 프리드먼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통계학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경험적 방법론을 극도로 배척하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다.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비판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유 시장에 대해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규범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오직 자유 시장, 간섭주의, 그리고 완전한 중앙 계획하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설명한다. 이 중에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물론 이론의 일부가 아니다. 다만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상정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전문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일단 자유 시장(즉, 정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행동과 상호 작용)에 관한 적절한 이론들을 정립하고 나서야, 정부에 의한 규제나, 사람들의 선호의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선 경제에 대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이 또한 흔한 오해인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서로 배우고 협조하고 교류하며 살아왔다. 중요한 부분은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은 받고 받지 않을지, 혹은 다른 사람을 도울지 않을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측면에의 거부'와 '사회적 측면을 강제하는 행동에 대한 거부'는 명백히 다른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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