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분류
:공산주의
(r1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경제 ===== 흔히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망한 이유를 댈 때 '어차피 다 똑같이 분배되니 제대로 일을 할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태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던 국가에서는 태업으로 간주되는 사건이 종종 외국에 알려졌기에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이 이야기는 뿌리 깊은 이야기인데 일단 사회주의 국가 스스로가 '태업'으로 망했다고 간주하고 선전했기 때문에 서방의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사실로 여겼다. 하지만 실제의 이야기는 알려진 이야기보다 더 답답하고 끔찍한 이야기였다. 인식과 달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의 일부러 일을 안 하는 태업은 거의 없었다. 스탈린 시절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업을 하면 공산주의 체제에 불응하는 불순분자, 즉 '''중범죄자'''로 취급을 받아 '''바로 [[굴라크]]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의 20~40%나 되는 인센티브를 주었고 또한 [[사회주의노력영웅|사회주의 노력 영웅]], [[바이칼-아무르 철도건설메달|바이칼-아무르 철도 건설 메달]] 같은 각종 [[훈장(상훈)|훈장]]도 주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훈장을 받으면 추가로 실질적 혜택도 주었으므로 인센티브 제도도 있었다. '''[[대한민국]]이 한때 하려고 했던 [[성과연봉제]]가 바로 이 것이랑 똑같다.''' 무엇보다 스탈린 시절 소련에서는 진짜 태업하다 걸리면 거의 반역죄에 준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에서는 만성적인 태업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업이 만성적으로 발생했다.'는 신화가 퍼진 이유는 스탈린 시절에 소련 공산당 관료들이 부족한 생산성에 대한 이유 및 실패한 경제 노선에 대한 책임 회피로서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믿고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국민들을 지속적으로 [[굴라그]]나 재교육 캠프 등에 수용하면서 처벌했기 때문이다. 100원의 임금을 받고 100원의 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업에 속해있으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물리적 현상의 문제라 공산주의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간 이하의 복지와 임금을 지불하는 노예 노동 캠프의 존재는 필연적이었다.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데 있어 가장 자비로운 핑계가 [[태업]]이었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업]]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폭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캠프의 존재는 스탈린 시절 모든 정책 실패를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매우 유리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반당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공산주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실패 이유를 전가했고 그들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산주의 관료야말로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력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크게 떨어지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 공산주의 행정은 지극히 경직적이었고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공산당이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가 없었고, 생산에 대한 의사 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사실상 공산당이 모든 생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련식 계획 경제 국가에서 생산직은 생산량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관리직은 목표 초과 달성 시 주어졌다. 그런데 상부 기구가 하부 단위보다 정보에 있어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서부터 온갖 꼼수가 난무해 효율성을 급격히 갉아먹었다. 예를 들면 다음 연도의 생산 목표가 오를 것을 감안해 올해는 목표보다는 높지만 적당한 수준을 생산한다거나 상품 묶음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가장 쉬운 제품만 주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거나 기피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사회 제도와 겹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 정부가 밀어주는 군사나 우주, 중화학 공업 관련 기술 정도였을 뿐이었다. 가끔 혁신 외치면 좌파라고 하는데, 혁신을 막는 게 바로 공산주의적인 방식이다. 공산당이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말단 노동자에 한해서의 문제였다. 이를테면 힘이 극도로 강한 광산 노동자가 있어 다른 노동자보다 석탄을 두 배 이상 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력 영웅 훈장을 받고 성과급을 준다든지 하는 우대를 줌으로써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관리자라면 그게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EO는 하루에 몇 백만 원의 임금을 받고는 하는데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이런 현상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런데 CEO가 하는 일의 성격상 몇 천억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회사에 1시간이라도 더 붙어 있어, 시장 상황의 변화나 분석을 열심히 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부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건물 수위와 비교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자본주의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주 7일 하루 18시간 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기업의 CEO나 임원이 된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가 존재한다. 나무꾼을 한다고 쳐도 워라밸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숲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베는 활력에 넘치는 사람들이 극소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열정적이고 야망에 넘치는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 권력 투쟁의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의 인센티브 설계 능력 저하는 노동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관리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의 경제 실패는 노동자가 아닌 공산주의 조직 자체의 실패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 자체적으로 모든 재화의 근원이 오로지 (육체)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자본 관리 기술 등 (당시에) 자본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현대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부정했고[* 2차 대전 이후의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업무조차도 전문 지식을 가진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착취하는 자들로만 규정했기에, 자본가를 숙청하고 공산 혁명을 이룬 나라에서는 혁명 이후 생산력 저하를 겪었다. 공산당에서 생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만한 자들은 자본가나 그에 우호적인 사람들뿐이라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모조리 혁명에 의해 쓸려나갔고 노동자 출신 선동가들이 이른바 '좋은 성분'으로 판정받아 고위직과 공장장을 차지하고 기존 공장장을 하던 관리자들은 농경 사회에서 지주-[[마름]]과도 같은 프티 부르주아로 낙인찍혀 살아남아도 반혁명 분자로서 공원 청소부 같은 말단 노동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의 이념적 규정은 혁명 과정에서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숙청으로 나타났지만 혁명 이후에는 노동자들에게도 대재앙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본가들이 제거된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혁명 이전보다 상향된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 수량을 책정해 왔다. 엄청난 피를 흘려 혁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본가라는 기생충들이 제거되었으니 인민들에게 분배할 생산량이 반드시 높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애써 죽였지만 인민들에게 줄 빵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노동 가치론의 신화가 깨지게 된다. 자본가가 공장에 없다고 인민들에게 나눠 줄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가들은 무언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념적 수준에서 반드시 단위 노동 개체에 대한 생산 할당량과 목표 수량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목표 수량은 절대 달성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충분히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만이 생산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용어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산 목표에 수량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노동자의 탓이 아닌 관리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노동 가치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고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서 공업 생산에서 유일하게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존재였다. 이 이론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했기에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핵심 이론이었고 공산주의 관리자들은 이 이론을 본인들의 책임 회피에 적극적으로 써먹었다. 물론 [[알렉세이 코시긴|코시긴-리베르만 개혁]]처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 목표를 초과달성한다고 해도 그걸 가질 수는 없고, 약간의 배급 수량 증가밖에 없는 상황은 일 잘하는 노예에게 주인이 주는 특별식이나 다름이 없었고, 비현실적인 높은 생산 목표 수단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 않으면 잔혹하게 처벌하는 형태가 되었다. 결국 스탈린 시절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국가의 준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산량 부족에 [[홀로도모르|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대약진운동|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도]] 공산당 지도부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가들이라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잘못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겨누어진 만큼 그 대책 역시 필연적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못해도''' '[[사보타주]]를 일삼는 반동분자들을 색출하여 태업죄로 처벌하는 것'이 되었다. 즉 공산주의 경제에 대해 익히 알려진 노동자들의 대규모 태업은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게 실제 태업을 한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 수량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태업으로 간주하고 처벌했다는 이야기다.''' 상술한 정보 불균형 문제 때문에 상위 단위에서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목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태업으로 간주하여 모조리 굴라그로 보냈다.''' 소비에트에선 못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연구 자원을 받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기술자와 과학자도 여지없이 굴라그로 끌려갔고,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지각을 하면 20분당 시베리아 굴라그에서 1년형'''이 선고되었다. 물론 이건 스탈린 시절 이야기이고, 흐루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굴라크는 그 규모와 역할이 축소되고, 59년을 기점으로 폐지되게 된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하위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은 중앙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굴라그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데 유능한 연구원, 엔지니어나 관리자들은 대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면서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좋은 대상이 된다. 반면 [[트로핌 리센코]] 같은 정치적 감각만은 뛰어난 자들이 성공한 관리자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체제가 '체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트로핌 리센코]]의 엉터리 유전학에 반대한 상식적이면서 정치적 흐름에 무지한 과학자들은 당연히 모두 굴라그행이었고 니콜라이 바빌로프처럼 반혁명 과학을 했다는 이유로 대개 처형된다. 스탈린 시절 소련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했다. 대숙청 시절을 생각해 보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거나, 관리를 잘못한 것이거나 악당이 있어서가 아니다. 공산권 어느 나라에서나 이론적 귀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양상은 똑같이 나타났다. 이런 관리자들의 질적 저하와 책임 추궁은 하위 관리자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향한 가혹한 쥐어짜내기와 솎아내기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굴라그는 곧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사소한 결점을 가진 노동자들이 가혹한 처우를 받으며 노예 노동에 종사하는 곳으로 변해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된 노동자가 생산 목표를 못 채우면 잘라서 집으로 보냈지 [[레오폴드 2세|경찰이 와서 태업이라 규정하며 처벌하진 않았다.]]'''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이나 [[사회주의노력영웅|사회주의 노력 영웅]], 북한의 악명 높은 '새벽별 보기 운동',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같은 것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가혹한 착취에도 이들은 어떠한 쟁의나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국가에 쟁의를 벌인다는 것. 곧,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곧 정치범으로 판정되어 중범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악질적인 자본가들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다.'''[* 어떤 나라의 공산주의 과정을 봐도 이들이 산업 자본을 몰수한 뒤 초기에 이런 문제로 극심한 기아와 생산량 저하를 겪는다. 소련의 [[홀로도모르]]나 중국의 [[대약진 운동]]도 이런 이유로 생긴 일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면 낮아진 생산력에 걸맞은 인구수와 산업 구조로 재편되어 안정되지만, 줄어든 산업 생산력은 체제가 끝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가 다행히 농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농업 생산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콜호스와 솝호스의 비효율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핵심 이념인 공산주의 이론을 교조적으로 따르고, 일인 일당 독재 체제의 중앙 집권적이고 상명하복적인 정치 체제로 인해 최고 지도자나 당 차원에서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는 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시도가 극히 어려워져 버렸다. 이런 시도조차도 한 국가 내의 공산주의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으로부터 수정주의라고 불리며 무력 개입을 포함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뀌어서 개선될 여지라도 있지만 상당수의 여러 공산주의 일인 및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국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보완해서 개선하기는커녕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주체사상]]같이 개악되는 게 빈번했다. 유독 마르크스주의의 분파가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같은 일인 독재자의 명칭이 붙는 것도 이에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사상적으로 경직된 체제로 말미암아 [[노동가치론|노동 가치론]] 등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무오류적 사고방식에 빠진 나머지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없애느냐의 양자택일의 갈림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는 본래 사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 처음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도 알 수 없고 자본주의 종주국 같은 것도 없었기에 그런 문제는 덜했다. 심지어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섞어 혼합 경제라는 체제를 만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성과 일인 및 일당 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 그리고 [[민주집중제|민주 집중제]] 같은 중앙 집권적이고 상명하복식인 정치 체제로 인하여 '''당이 까라면 인민은 깐다'''는 상명하복식 계획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전시 경제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비록 세부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목표를 향한 자산의 강력한 집중을 가능케 하여 단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었으나, 그건 기원전에 노예 제도로 사람들을 갈아 넣어 당대에 지을 엄두도 못 내던 거대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재미있게도 많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죽고 나서는 미라처럼 방부 처리 되어 대개 현대판 피라미드인 [[금수산기념궁전|영묘]]에 묻혀 숭배받고 있으니, 이 제도가 가지는 노예제의 성격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준다. 특히 [[사적 유물론]]을 [[레닌]]식으로 해석했던 [[레닌주의]]자들의 [[중앙집권제|중앙 집권]]적 [[민주집중제|민주 집중제]]의 원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통한 '노동자의 성숙'이었지만 정작 보여준 것은 [[일당]]의 [[영도]]에 의한 '노동자의 강제적 영도'였다. 물론 이들은 법적으로는 지방의 자치권을 중요하게 봤고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대숙청]] 또한 중앙만의 독단적 결과(물론 스탈린이 이를 더 과격하게 진행했지만)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형식상 [[지방분권|지방 분권]]에 위치했을 뿐이었다.[* 출처: The New Soviet Constitution: A Study in Socialist Democracy by Anna Louise Strong] 그리고 일인 및 일당 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을 위시한 사회 내의 경제 활동 주체들의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 함으로서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 국가의 경제적 활력을 서서히 뿌리부터 말살했다.''' 그 결과 종주국인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 국가는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나마 북한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보다도 열화된 일인 독재 체제의 국가들만 남거나, 아니면 중국과 같이 경제/사회적으로 개방하여 일당 독재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는 지경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행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었고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마르크스의 정통 공산주의 이론보다 열화된 스탈린[* 학자에 따라서는 레닌까지 엮어 넣기도 한다.]의 사이비 이론을 신봉하였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소련을 위시한 수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공산주의를 한다면서 앞다퉈 도입은 했는데 모두가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인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고 수준의 생산력'과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가, 귀족 같은 견제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노동자, 농민들의 의견 피력이 더 많아지고 더 자유로워짐으로써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마르크스가 주창하였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계급을 철폐해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내각을 구성해서 부르주아와 같은 견제 세력 없이 민주적인[* 다만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다당제 의회 민주제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다당제 의회 민주제는 부르주아 계급의 일 계급 독재라고 비판하였다. 마르크스가 말한 [[민주주의]]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축이 되어 이끄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코뮌주의 사회가 온다면 국가와 계급이 사라진 모든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가 온다고 말했다.]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뜻했지 일인 및 과두 독재를 해먹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온전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평의회]] 등의 노동자 조직을 통해서 생산 수단의 자가 관리화, 노동자의 정치화 등을 얘기하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보수[* 마르크스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의 보수적이다.] [[공산주의]]로 애기되기도 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사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독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노예제]] 항목에서 보는 게 더 편하다. 제도의 구성이나 작동 방식이 노예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공산주의의 장점을 빠른 중공업 육성, 군비 증강 등으로 꼽는데, 스탈린 시절 5개년 계획 때는 사람을 갈아 넣어 양적 투입(투자와 재원 집중, 인력 집중)으로 비볐으니 당연히 다른 체제에 비해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산업적 분야에선 다른 분야의 도태를 양분 삼아 초월적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1970년대 공산주의를 철석같이 믿던 서구의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서구 사회와 공산 국가를 비교하며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식으로 공산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찬미하는 동시에, 서구의 사회 문제를 예로 들어 서구권의 몰락을 예견했다. [[1977년]] 뉴욕 정전 사태와 당시 일어난 [[중국]]의 [[탕산 대지진]]을 두고 비교하며, '''공산 국가에서는 지진이 나면 [[홍위병]]을 위시한 젊은이들이 단체로 달려가서 도와주는데 미국은 사고가 터지면 약탈과 살인, 방화가 나니 이거 못 살 곳이다'''라고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1970년대 소련의 고도 성장과 안정은 우습게도 고유가에 그 근원이 있다.[* 소련이든 러시아든 그때나 지금이나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국 중 하나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가 담합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공산권을 먹여 살린 셈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민들 사이의 아름다운 연대, 안정적인 생활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공산 국가의 모습은 1980년대 들어서 박살이 나고 만다. 그 사이 서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극복하고 다시 고도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진보성이 다시금 발휘되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환경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등 기존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정책 역시 탄력적으로 변화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일인 및 일당 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 개인의 물질적•문화적 욕구 억압, 비효율적인 관료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못했다. 생필품조차 맘대로 못 구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당연히 소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생필품'의 부족 현상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소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건 아니다. 단지 다양성이란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없어도 되는 물건은 수급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감자와 빵, 밀, 말린 국수와 우유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전시나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별일 없이 평화로운 평상시까지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물론 소련 사람들은 고양이한테도 고기를 주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살았지만, 소비재의 양과 질이 자국민들의 소비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련의 명목 GDP는 미국의 70%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라면 전국민에게 생필품 정도는 손쉽게 지급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체제의 강점이자 문제점이라고 칭한 산업 집중 정책 때문에 군비와 군수 산업, 중화학 공업, 항공 우주, 생산재, 전자와 같은 산업이 비대하게 발달했을 뿐, 명목 GDP와는 무관하게 생필품과 소비재의 공급이 소비자가 원하는 질과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영 상점은 국가에서 고시한 대로 물건을 판매했지만, 생산 원가 이하로 판 필수재 말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기타 소비재의 암시장 가격은 서구 국가의 수에서 수백 배에 달했는데 수입도 금지되어 있었다. 암시장에서 뭐 하나 골라 사려고 해도 대략 2~3주 치 급여는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물론 고위 관료와 군인, 경영자들은 이런 소비재들을 일반 국민과 달리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다. [youtube(jWTGsUyv8IE)] 1980년대 말엽, 수도인 모스크바 한복판에 위치한 슈퍼마켓을 촬영한 영상만 봐도 딱하기 그지없을 정도인데, '''이게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이었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 시절에 일부 소련인들이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갔다가 슈퍼마켓에만 들렀는데 그 풍요로움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다. [[MiG-25]]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1976년 전투기를 몰고 귀화한 파일럿 [[빅토르 벨렌코]]는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애완동물 사료를 멋모르고 사 먹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님을 알려주었음에도 '''인간이 먹는 것도 아닌 애완동물의 사료가 가게 한쪽 벽을 다 채울 정도로 다양하게 구비되었고 맛까지 좋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비슷한 시각에 촬영된 198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에 위치한 슈퍼마켓도 이것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9u7eeEMU2zU|#]] 게다가 소련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아프간과 전쟁 중]]이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가 예산, 인적·물적 자원을 있는 대로 낭비한 결과, 소련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 쑨 것처럼 제대로 된 이득은 보지도 못하고 자원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악재가 겹치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만 1년 치 국가 예산의 3~40% 정도나 되는 거액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 거기에다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도 떨어지는 바람에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원래부터 미국에 못 미치는 경제력에, 심화되는 군비 경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피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더 커다란 악재]]에 새로운 첨단 산업의 부재까지 있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소련 체제를 개혁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급진책을 남발하다가 경제가 박살나고 만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 [[보리스 옐친]] 문서 참조.[* 루마니아에서도 차우셰스쿠가 죽었을 때 국민들이 한참동안 고소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우셰스쿠가 그립다는 식으로 여론이 번복되었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를 택했던 소련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통합 경제 시스템 붕괴(53%), 강대국에 소속됐다는 느낌 상실(43%), 상호 불신 증가(31%), 친척·친구 관계 단절(28%), 자유로운 여행 불가(15%)를 꼽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12986|자료]] 이념적인 이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소련 시절에 대한 대다수 러시아인들의 향수는 소련 자체가 돌아오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라며 칼 포퍼의 명언을 패러디해 언급한 바가 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가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공산주의 시절은 그리운데 진짜 그렇게 돌아가는 건 또 싫고, 그렇다고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는 러시아 정서와 영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푸틴조차도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옴으로써 마르크스가 말한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것과는 반대가 된 셈이다. 물론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전제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혁명을 일으켜 후진 농경 사회에서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아무튼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사회주의 국가가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회주의 이론가와 운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원래 공산주의자였던 [[김문수]], [[이재오]], [[차명진]], [[박형준]], [[신지호]] 등등이 이를 계기로 전향하여 보수 정당으로 들어갔다. 그마저도 자연스러운 단계적 이행이 아니고 '''체제 안 바꾸면 죽을까 봐''' 억지로 자본주의를 도입했던 것이고, 현재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스페인의 포데모스, 아일랜드의 신페인, 그리스의 시리자 등이 있다.], 스탈린주의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정치 세력은 그냥 '개량 반동'일 뿐이다. 1980년대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은 IT 등과 같은 첨단 산업과 신규 서비스업을 개화시켰지만 '''소비에트 체제로는 공업화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다.''' 소비에트 체제가 이룬 업적(성장, 복지/환경, 과학 기술) 등은 인정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베트남도 비록 개혁 개방을 하였으나, 여전히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에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공산주의가 그토록 강조하는 2차 산업, 제조업만 따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만큼 해당 산업에 유의미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박 단락에서 말한 포스트잇의 예시도 사실 기존 경제학의 한계 효용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미 물품은 충분히 있고 재화를 추가로 소비하는 것의 한계 효용이 음수라면 당연히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홍보용 노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재화의 동질성이 사라지고 다품종 생산에 커스텀 생산까지 가능해진 지금 과연 한계 효용이 음수의 영역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만큼 흔한 재화가 얼마나 있을까? 진짜 공산주의처럼 너무 재화가 흔해서 가지고 있으면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개별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덤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수익 예상도 없어야 하니,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공산권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제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당연히 그런 방식은 지금의 정보 통신 사회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애초에 사설 기관들이 노트와 포스트잇을 공짜로 뿌리는 이유는 마케팅을 통한 잠재적 고객 확보라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이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즉 이익에 구애를 받는 전형적인 기업이 있어야 풍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반박 단락이 말하는 과잉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를 전제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논거는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있으니까 과잉 공급이 유지되는 것이지, 잉여 생산물의 과잉 공급이 가능하니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물론 반박 단락에 서술된 것처럼 자원 등 1차 산업과 생활 필수품에 한해서라면 과잉 공급이 발생한 시점에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자원과 물품 수급, 생산의 안정적인 지속성이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과잉 공급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원료의 수급과 생산을 어떤 위협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면 해당 산업의 국유화, 또는 공기업 설립은 부적절하다. 자동차는 명백히 과잉 생산 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 공기업은 없거나 있더라도 민영화하는 추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현실에서 [[공기업]], [[국유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 터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2, 3차 산업에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니즈와 그 이상의 품질 향상, 각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체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는 물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었던 전근대 사회를 기준으로 둔다면 이론상 공산주의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다양한 창의성과 시장 환경에 맞는 생산 능력을 요구하는 제3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자, 경직된 공산주의 경제는 도저히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 도태되고 말았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