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_{(r1 문단 편집)}

=== 부정론 ===
부정론에서는 민주집중제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의 결정에 대한 [[복종]]과 규율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탈피한 것은 더이상 민주집중제로 불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곧 [[정당]] 내부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정당]]은 그 기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당은 가입과 탈퇴가 언제든 가능하고 결정이 정당 외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념이나 정강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민주집중제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결국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민주집중제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설령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 민주집중제 운영을 적용하려 할 경우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1987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이 되어서도 [[삼김시대]] 시절의 정당들이 [[총재]]라고 하는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었지만 현재에는 [[당대표]]라는 자리를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고 [[원내대표]]의 발언력이 강화되어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당]]이 [[이념]]이나 정강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정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 바람직하지[* [[정당]]은 '''[[국민]]'''보다는 '''당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완전국민경선제]] 등의 모순이 이런 부분이다.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평당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몇몇 유력자들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전횡을 일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여론은 그나마 지지동력이라도 있지 민주집중제식 운영은 여론마저도 못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도부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단체가 아니다. 조직의 내부가 비민주적이라도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뜻을 잘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당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또한 긍정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들 내에서 통하는 '민주집중제'는 오히려 일반적인 [[의회민주주의]]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진보정당]]에서도 민주집중제의 의미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입다물고 따른다'라는 인식이 무척 강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인 [[노회찬]] 의원도 2015년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수의 우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집중제도 이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민주집중제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고[[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9954|#]] 2021년 민플러스의 기사에서도 민주집중제에 대해 '즉 자파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당내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보장으로서 최소한 ‘당3역’을 자파가 장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라고 서술하는 등 결국 '일단 민주적으로 결정되었으면 복종한다'라는 인식이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여전했음을 보여준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0|#]][* 참고로 두 신문 모두 [[한경오]] 이상인 대놓고 좌파계열 신문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중도 내지는 중도좌파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집중제 운운이 위와 같은 인식 때문에 더더욱 기피감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당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그걸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연상케하는 사람이 많듯 오히려 진보진영에 관심이 있거나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발을 담궈본 사람일 수록 민주집중제의 특유의 '중앙의 결정에 대한 복종'에 대해 학을 뗄 수밖에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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