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구 동구권 ====
[[소련]]을 비롯한 [[냉전]] 시대 [[제2세계]]의 안정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군부의 세력이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8월 쿠데타]]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공산당 보수파]]가 일으킨 사건이므로 제외한다.] 물론 [[소말리아]]의 [[시아드 바레]]와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처럼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를 채택한 [[후진국]]들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다른 후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가 빈발했지만, 이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좌익성향이라서 이후 공산주의를 표방한 경우라서 상황이 달랐다.

[[동독]]은 [[독일 재통일]]이라는 격변 와중에도 군부는 지나쳐 보일 만큼 안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사건 초기 격심해지던 동독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에 동독 정부가 군 투입을 고려했다가 "인민군이 어떻게 인민을 공격하나"는 [[동독군]] 장병들의 반발에 군 투입을 포기했을 정도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던 것의 원인으로는 당시 동독 지도부가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강경파가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설령 인민군으로 진압하지 않아도 과거 [[1956년 헝가리 혁명]]이나 [[프라하의 봄]]처럼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을 통해 진압할 수 있었다. 당시 동독 주둔 총사령관인 보리스 스트네코프는 강경한 매파였으며,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여 내정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동독 정부가 요청하면 소련군이 출동하여 진압할 수 있었지만, 호네커가 실각되고 온건파인 [[에곤 크렌츠]]가 집권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동독 군부는 동독 시민들의 통일 시위와 민간 정부의 통일 절차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독군이 공식 해체되는 그날까지도 반발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근무했다. 동독 외에도 [[동유럽 혁명]] 당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각 국가의 [[정규군]] 역시 시민들의 혁명에 관여하지 않았고 혁명 이후 순순히 민주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였다. 예외라면 국가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유고슬라비아]]와 차별을 참지 못하고 정규군이 아예 시민들의 편이 되어버린 루마니아 정도다.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위원([[정치장교]]) 출신자를 제외하면 순수 직업 군인이 [[국가원수]] 직에 오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문민통제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출신 성분으로 따지자면 [[트루먼]]부터 [[지미 카터]]까지 무려 7명 연속으로 직업 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던 반면 역대 소련 [[서기장]]([[최고지도자]])은 [[블라디미르 레닌]]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까지 전원이 쌩 민간인 내지는 정치위원 출신이다.[* 예외적으로 [[유리 안드로포프]]는 대조국전쟁기 파르티잔으로 나치와 싸웠고 이후 [[KGB]]의 주석으로서 장성까지 올랐다.] 2차 대전 직후 [[대원수]] 직함을 얻은 스탈린도 군인이 통치자가 된 게 아니고 통치자가 군 계급을 받은 거라 결국은 민간인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특유의 문민통제는 역시 '''[[정치장교]] 제도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련]]뿐 아니라 정치장교 제도가 존재하는 체제가 안정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나타나는 특성이다'''.[* [[북한]]도 이 점에서는 정치장교 제도의 덕을 보았지만 그 후 [[선군정치]]로 나서면서 그냥 군사국가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민통제가 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선군정치는 군대가 비대해져 문민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김정일]] 본인이 의도한 것으로'''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다시 선당정치로 선회하자 내부적으로 큰 잡음 없이 선회된 것을 보면 북한 내부의 문민통제(엄밀히 말하면 김씨일가에 의한 통제지만)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군대는 꽉 잡고 있으면서 따지고 보면 신분 자체로는 민간에 더 가까운 당이 김씨 삼대 돼지들이 벗어내는 내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나라 전체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버린 그 자체로서 정치 체제 사상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 선군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고난의 행군]]으로 정권이 흔들리자 고삐를 쥔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NATO]]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도 민주화를 이룩해냈으면서도 공산권 국가이던 시절에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만큼은 빡세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인지 총참모부가 국방장관 직속 휘하로 되어있는 구조를 그대로 한 채,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과정을 추가하고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 체제 하에서 국방장관은 물론 차관급 인사까지 모두 정치인 위주로 임명하는 식으로 문민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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