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설명 ==
문민통제의 원칙 하에서는 [[국민]],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통수권]]을 가진 채 군을 통솔하고, 군은 이에 복종한다. 이를 통해 [[안보]]를 다른 곳이 아닌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이 문민통제의 목적이다.

문민통제의 기준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https://uk.wikipedia.org/wiki/%D0%A6%D0%B8%D0%B2%D1%96%D0%BB%D1%8C%D0%BD%D0%B8%D0%B9_%D0%BA%D0%BE%D0%BD%D1%82%D1%80%D0%BE%D0%BB%D1%8C_%D0%BD%D0%B0%D0%B4_%D0%B7%D0%B1%D1%80%D0%BE%D0%B9%D0%BD%D0%B8%D0%BC%D0%B8_%D1%81%D0%B8%D0%BB%D0%B0%D0%BC%D0%B8#%D0%92%D0%B0%D1%80%D1%96%D0%B0%D0%BD%D1%82%D0%B8_%D0%B4%D0%B5%D0%BC%D0%BE%D0%BA%D1%80%D0%B0%D1%82%D0%B8%D1%87%D0%BD%D0%BE%D0%B3%D0%BE_%D1%86%D0%B8%D0%B2%D1%96%D0%BB%D1%8C%D0%BD%D0%BE%D0%B3%D0%BE_%D0%BA%D0%BE%D0%BD%D1%82%D1%80%D0%BE%D0%BB%D1%8E|#]]

|| 1. 입법부에서 국방 예산, 군 장성 인준, 전쟁 선포 등 주요 국방안보 정책을 결정짓고, 입법부 측에서 내린 결정을 행정부 구성원인 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해당 정책을 군에 직접 하달 및 행사하고, 사법부는 작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법을 이용하여 철저히 무력을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군인과 민간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2. 군 통수권은 [[대통령|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 혹은 [[내각총리|유권자가 구성한 의회에서 선출된 정부수반]]에게 일임한다.

3.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군의 지휘 체계를 복잡하게 해놓거나 중간 매개체로 군 자체 혹은 민간 차원에서 관련 감독 기관을 설치한다.

4. 국방 정책 실현에 [[방위산업체]] 같은 기업과 [[대학]]같은 민간 학술기관 및 연구기관의 의존도를 높이거나 [[https://en.wikipedia.org/wiki/Category:Veterans%27_organizations|재향군인회]], 의회 국방위원회, [[옴부즈맨]], 언론 등과 같이 사회에서 직접 군부의 무력을 통제한다. ||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의 군 수뇌부에는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없다. 현대 군대의 [[제복군인]] 최선임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인데, 이 직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령관]]이 아니라 '[[참모]]들의 수장'일 뿐이다. 즉, 그저 문민 국가원수에게 군사학적 식견으로 조언하는 위치에 불과하며, 일선의 군 부대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들을 움직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군대의 요구 정도는 비군인 출신 [[국방부장관]] 선에서도 거부하거나 억누를 수 있다.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당시 [[미군]] [[합참의장]]의 승인까지 통과한 [[노스우즈 작전]]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민통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인 국가원수의 군통수권은 선언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 군사행동 실무는 군인들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각 군이 수립하고 실시하는 세부 전략, 작전, 전술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행동 하나하나까지 민간 국가원수가 지시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문민통제 원칙은 명목상의 원칙이 아니라, 군사 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일선 군인들이 실행하는 모든 개별적인 [[작전]]과 [[전술]] 행동들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문민 국가원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기사를 보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선언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날(4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이은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로 한미 미사일 부대는 5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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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이례적 [[미사일]] 발사로 北에 '레드라인' 경고 (뉴시스 2017년 7월 5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49421138&oid=003&aid=0008050669&ptype=052|링크]]

>문재인 대통령은 가나해역에서 피납된 마린711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를 피납 해역으로 급파하여 피납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은 동일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납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긴급지시했다"며 "문무대왕함은 현재 탄자니아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4월 16일경 사고 해역에 도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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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해역서 우리 선원 피랍에 문재인 대통령 ‘문무대왕함’ 출동 긴급지시 (쿠키뉴스 2018년 4월 1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6291|링크]]
문민 국가원수(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가 특정한 군사행동을 '명령'하고 그에 따라 군사행동이 실시되는 사례들이다. 위의 사례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은 군에서 사전에 준비한 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돌발사태(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국가원수가 직접 명령한 것이다. [[청해부대]]의 가나 해역 출동도 문민 국가원수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다. 심지어 이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곧바로 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 역시 라인(Line)이 아니라 스태프(Staff)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최전선에서 이뤄지는 특정 작전의 진행 자체를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후방에 있는 문민 국가원수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넵튠 스피어 작전]])이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같은 매우 중요한 작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작전 현장을 지도한다.

"그런데 군에 대해서도 잘 [[알못|알지도 못 하는]] 문민 국가원수와 문민 관료가 군사 행동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전근대 시대에야 국가원수나 왕이 친정을 나서는 일이 잦았지만, 군사 관료 시스템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서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굳이 친정까지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군사행정|군사조직, 군령권, 국방 정책]]이 정교한 행정 체계를 통해 돌아가는데, 그런 행정은 행정부가 하는 수많은 공행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선출된 권력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문민 관료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되려 참전 군인보다, 행정 수뇌부의 문민 국가원수와 문민 관료들이 거시적 안목에서 의사결정을 더 잘 할수 있다.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인 문민 국가 원수와 문민 관료는 수많은 군인 참모들과 외교안보 참모들로 부터 충실한 군사적, 안보적 조언과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정교한 참모 행정 체계가 짜여 있는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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