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_{(r1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문민통제를 했고 굉장히 중요시한다. [[조지 워싱턴]]이 자신을 왕으로 앉히겠다는 군인들의 쿠데타 음모 소식(일명 '뉴버그 음모')을 듣고 '의회와 군대가 대립하는 비극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고 직접 연설해 쿠데타 음모를 해산시킨 건 미군에서 유명한 일화이다. [[전간기]]에는 문민통제를 제대로 못 했다가 [[보너스 군대]]라는 비극이 발생했고, 진압 작전 당시 강경진압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문민통제를 어기고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힌 [[더글러스 맥아더]]는 국방부와 의회에 깨진 뒤 필리핀으로 쫓겨났고 [[대공황]]으로 비틀거리던 후버 정권은 결정타를 맞고 다음 대선에서 루스벨트와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하는 등 거대한 정치적 여파도 발생했다. 그 때문에 국방장관에 군인 출신이 앉으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규정 개정 전에는 10년) 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현역 장성 출신 국방장관은 [[조지 C. 마셜]] 원수와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대장밖에 없다. 1947년 이전엔 [[미국 국방부]]처럼 통합된 개념이 아니라 [[미국 육군부|육군부]], [[미국 해군부|해군부]] 등에 육군장관, 해군장관 등이 따로 있었으며 1947년에야 국방부가 생겼고 국방장관도 생겼다. 과거 미국 법률은 10년간 [[현역 군인]]이 아니었던 자만을 국방장관과 3군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는데[* 면제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면제 동의와 별도의 상원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 [[육군]][[원수(계급)|원수]][* 5성 장군이다. 전시에만 생기는 계급이며 보직 없이 은퇴하더라도 전역 혹은 퇴역하는 것이 아닌 종신 계급이다.]는 [[국무부|국무장관]]을 거쳤던 경험과 당시 국방부가 '[[제독들의 반란]]'이라고 기록된 해군과 공군의 집안싸움, [[소련의 핵개발]], [[6.25 전쟁]] 발발 등 심하게 몸살을 앓던 시기라서 특례로 인정되었다. 마셜 이후엔 장성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 케이스는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대장 외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는 많은데 이들은 위관에서 영관급 장교 선에서 군생활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기야 [[척 헤이글]]은 육군 '''[[사병]]''' 출신으로서 국방장관까지 오르는 초유의 기록이 나왔다.

현재까지 미 국방장관의 최종 신분 기준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 [[장성급 장교]]: 3
 * [[영관급 장교]]: 6
 * [[위관급 장교]]: 8
 * [[준사관]]: 0
 * [[부사관]]: 1
 * [[병(군인)|병]]: 0
 * [[민간인]](군경력 없음): 8

현역이 아닌 [[예비군]] 신분으로 있다가 퇴역하고 국방장관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의 예비역은 퇴역한 민간인과는 다른 한국으로 치면 [[상근예비역]] 성격도 있는 [[신분]]이다.] 오늘날에는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에서의 인상이 짙은 [[도널드 럼즈펠드]]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젊은 시절인 1975년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역대 최연소 국방장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한 럼즈펠드는 [[해군 항공대]] 예비군 조종장교로서 빠른 [[진급]]을 하여 [[대령]]까지 올랐는데, 어차피 예비역 자원들은 대다수가 필요시 잠시 소집하고 도로 소집해제하는 식으로 운용되어 현역보다 군 핵심 요직을 맡지도 못하고 군대 물도 대부분 빠져 있으니 예비군들까지 이걸로 구속시키는 건 맞지 않다. 진급에 제약이 있어 예비역 신분으론 대령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는데, 미군 규모상 대령이 문민통제를 흔들 정도의 직책을 맡을 가능성은 없다. 육해공 3군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그 직무대행을 3군부 차장이 아닌 각군 참모총장이 맡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해군참모총장 프랭크 켈소 제독으로,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해군장관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하도 인물이 없다 보니 잠깐 동안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하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시절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맥나마라]]도 예비역 공군 중령 출신인데 사실상 비전투자원인 분석자원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맥나마라는 2차대전 때문에 군인이 되었고, 보급과 병참 관리에서 활약해서 훈장까지 받는다.] 어쨋든 군인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힘든 맥나마라도 국방장관으로 등용되었다. 국방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의 [[직업]]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경영자였다. 그리고 맥나마라 국방장관 시절에 [[쿠바 미사일 위기]]나 [[베트남 전쟁]]과 같은 매우 굵직한 [[냉전]] 시대의 전쟁이 치러진다.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 참전은 막지 못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몇 안 되는 비둘기파로 케네디를 지원해서 [[제3차 세계 대전]] 발발 위기를 넘겼고, 그 이전부터 [[노스우즈 작전]]으로 대표되는 [[전쟁광]] 군부의 광기를 억누르는 역할을 했다. 특히 후자는 문민통제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맥나마라는 이후 [[세계은행]]의 초대 총재로 간다.

미국의 문민통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군 최선임인 [[합참의장]]이나 각 군 최선임인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미국 해병대#s-10.1|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 등에게 [[군령권]]이나 [[군정권]]이 없다는 것에 알 수 있다. 한국에선 각 군 [[참모총장]]이 갖는 [[군정권]]을 문민인 각 군장관이 지니며 합참의장이 지닌 군령권은 문민인 국방장관이 갖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사고문, 각 군 참모총장들은 각 군 장관들의 군사고문으로써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통합전투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고는 있지만 군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구성된 [[통합군]]의 작전권이며 통합군의 특성상 [[육해공]] 별로 하위 [[지휘관]]을 따로 두게 된다. 통합군사령관은 이를 조율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구조와 문민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조직 구성 덕분에 미국은 [[정치장교]] 없이도 군을 통제하고 있다. 별을 많이 단 장군들은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 뺀질나게 불려가서 검증을 받는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가 무리하게 출석했다가 도중에 실신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 추가로 미국은 국방부 고위직은 물론 군 장교의 인사권까지 모두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미군 장교들은 상원의 인준이 없으면 진급 자체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해안경비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상원 상업, 과학 및 교통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하고, 미국 육군 토목 차관보는 상원 환경 및 공공산업위원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문민통제가 이뤄지고 군인들의 의견이 [[미국 의회]]나 [[백악관]]까지 반영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의 불만이 있기도 하다. [[스탠리 매크리스털]] 前 [[국제안보지원군]] 사령관은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문민]] 출신 정책입안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경질되었다. 오바마 까기 좋아하는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도 일절 실드쳐 주지 않았고 매크리스털 장군도 본인이 선을 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깨끗하게 물러났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문민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장교]] 출신이 아닌 역대 대통령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이렇게 4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육군(아이젠하워, 레이건)이나 해군(존 F. 케네디, 지미 카터 등) 혹은 [[주방위군]] 공군 장교(조지 워커 부시)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현역 군인]]으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더라도 임기 시작 전까지는 [[퇴역]]해야 한다. 역사상 한 번뿐인 사례지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종신계급인 육군원수로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8년 임기 동안에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으며,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처럼 군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국방 예산의 필요 없는 증대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퇴임 후에 원수 계급을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1기|첫 번째 임기]]에는 문민통제가 다소 느슨해졌다. 정치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반트럼프적 행보를 보인 반면, 군부는 트럼프와 나쁘지 않은 관계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배경이 영향에 미쳤는지 트럼프 정부의 인선에서 대규모의 군부 출신 인사들이 오르렸다. 정작 트럼프 본인은 [[베트남 전쟁]] [[병역기피]]자임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점이다. 특히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13년에 퇴역하여 퇴역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제임스 매티스]] 예비역 해병대 대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음을 선언하면서 1950년 이래로 67년만에 군부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예고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임스 매티스 자신의 국방, 안보에 대한 견해는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 주류보다 더 온건한 편이다.] 게다가 역시 퇴역 해병대 대장인 [[존 F. 켈리]]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퇴역 육군중장인 [[마이클 플린]][* [[공화당(미국)|공화당]] 성향의 [[사람]] 같지만 정작 소속 [[정당]]은 [[민주당(미국)|민주당]]이다.]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정권하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년 12월 대통령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제임스 매티스는 사임했다. 민간 출신의 인물인 [[마크 에스퍼]]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트럼프의 재선 실패 이후 해임되었다. [[조 바이든]]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역시 당시 퇴역한 지 4년이 조금 지난 상태였고 [[제임스 매티스]] 때와 같이 상원의 특별 허가를 받은 후 인준되었다.

추가로 미국 대통령은 대외 군사 작전을 위한 통수권은 상하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통수권 사용 시간'''을 받아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주방위군]]에 대해 통수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지역 주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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