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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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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무위키 투명화법)] 2024년 11월 3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여 나무위키를 그 대상에 넣고[* 국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련 사무와 피규제를 담당하게 하는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92|제도]]로, 원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매출과 이용자 수가 기준인데, 이를 방문자 수와 트래픽으로까지 기준을 확대ㆍ전용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과징금 제도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포함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3042800001|與김장겸, '나무위키에 국내법 적용·불법수익 환수' 추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나무위키 이용자들을 비롯한 일부 대중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73|'나무위키 규제' 공세 이어가는 여권, 우려 의견은?]] 일각에서는 허위사실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과거 이력을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무위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커뮤니티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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