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_{(r1 문단 편집)}

=== 헌법 ===
권위주의 정권은 종종 [[헌법]]과 같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채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헌법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헌법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운영 매뉴얼(Operating manual): 정부의 조직과 기능, 권력 분배 방식 등을 기술하여 권력 내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 광고판(Billboard): 정권의 의도나 방향성을 외부에 신호(signaling)하는 역할을 한다.
 * 청사진(Blueprint): 향후 정권의 정책과 구조 개편 계획을 제도적 형태로 암시한다.
 * 눈속임(Window Dressing): 표현의 자유, 투표권, 독립 사법 등 겉보기에는 민주주의적인 조항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위장하는 수단이 된다.

이처럼 권위주의 헌법은 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며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대중의 기대를 형성하도록 정의하는" 권위주의 헌법은 다른 일련의 합의에 대한 재조정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의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권위주의 헌법은 행정 권한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한다. 때로는 이런 헌법문이 엘리트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독재자의 행태를 제한하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1918년의 [[소련 헌법]]은 새로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첫 번째 헌장으로서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혁명적 문서"로 묘사되었다. 레닌은 이 헌법이 다른 국가들이 초안한 어떤 헌법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한 헌법이 기존 서구 법전 중심 헌정과는 이념적 기반부터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다.

미국의 법학자 마크 터쉬넷(Mark Tushnet)은 권위주의적 입헌주의(authoritarian constitutionalism)라는 개념을 개발하면서 다음의 정권 유형과 구분된다고 한다.

*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정권: 인권과 자치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현하는 현대 서구권에서 익숙한 종류.
 * 순수 권위주의적 정권: 인권이나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제약이라는 개념을 거부.

터쉬넷이 정의하는 권위주의적 입헌주의 정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권위주의적 [[여당|집권당]] 국가.
 1. 정치적 반체제 인사에 대해 임의로 체포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 판결과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
 1.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와 비판을 허용한다.
 1. 체계적인 위협 없이 합리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되, 선거구 설계 및 정당 명부 창출(당원 명단 확보)과 같은 사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최대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당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최소한 가끔씩 여론에 반응한다.
 1. 반대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터쉬넷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권위주의적 입헌주의 국가의 사례로 들며, 이 개념을 [[하이브리드 정권]](hybrid regime) 개념과 연결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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