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_{(r1 문단 편집)}

=== 공산주의 국가는 배급이 기본? ===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 수단인 기업을 독점하고 운영 마진을 인민에게 반환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할 뿐 화폐, 상품, 상점, 기업은 똑같이 존재한다. 전시 공산주의(War Communism)와 배급제(Rationing)는 이론으로 실험할 여유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잠시 눈 딱 감고 집행한 땜질 정책일 뿐 그것이 이론적으로 기본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배급으로만 식량과 소비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 있어야 하던 시대가 공산주의 역사에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길지도 않았다.

공산권에서도 배급제와 공급제에 대해 두 가지 접근이 있었는데,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산권 국가 대부분은, 배급제는 당연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가끔 공급제와 배급제를, 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반 상거래보다 훨씬 우월하고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마오쩌둥도 같은 주장을 했다.[* 다만 [[마오쩌둥]]은 대약진, [[문화 대혁명]] 시기 인민 공사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주도의 재화 분배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음식점 등을 만들어 인민이 자체적으로 분배하게 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동아시아 공산권 국가 대부분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침탈이나 식민 지배, 정치적 혼란, 내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잘못된 경제 정책과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 식량난과 소비재 부족이 극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의 평등 의식이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단체 벼농사를 했던 집단주의적 농업 사회인데 구성원 사이에 요구되는 평등의 정도가 동유럽 국가들보다 높았다. 또한 인구 부양력이 밀보다 우월한 쌀의 특성상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만큼 내우외환으로 인한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배급제와 공급제를 많이 강조했다.

위의 내용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 보충을 하자면, 김일성은 배급제를 실시해 모든 재화의 공급을 독점하여 인민을 통제하려 했던 목적이 강했다. 그래서 배급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

반면 동유럽이나 소련은 그렇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존속했던 70년 동안 배급제가 시행된 기간은 불과 15년 정도였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55년 동안은 배급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오랜 식량난으로 인해 50년대 초까지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 미국 또한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주요 고무 산지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해 타이어와 자전거, 자동차 등 고무 제품을 소모하는 공산품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했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고기, 분유, 과일, 각종 유제품 등의 공급 체계를 배급제로 전환했다. 치즈 같은 유제품은 지금도 재고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배급을 하는데, [[미국 요리]]가 치즈 범벅인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

소련 국민이나 정부는 배급제를 비정상인 정책, 다시 말해 전쟁이나 국가 위기에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소련 사람에게 배급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부터 소련의 시골에서 소비품과 일상용품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각 지방당과 연방 공화국에서 배급제의 시행을 건의했다. 하지만 당 중앙과 내각은 이 요청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배급제의 도입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ommunism/fe-nj-07032018102335.html/ampRFA|#]]]

요컨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배급은 위기 상황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급이 기본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공산 국가는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1/n' 형식으로 배급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접하기 때문에 다른 공산 국가들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배급제를 상시 실시했을 거라는 생각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공산주의(r1 문단 편집)

공산주의_{(r1 문단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