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_{(r3 문단 편집)}

== [[국가자본주의]]와의 차이 ==
[[우익]] 진영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 주도 경제개발정책([[국가자본주의]])을 계획경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심지어 사회주의라고 호도하기도 한다. 사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경제(국가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물론 통제 경제 정책([[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은 계획 경제의 일면적인 부분을 도입한 것이기에 계획 경제와 완전히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계획 경제라는 개념은 소련에서 만들어져 시도된 만큼 소련의 사회 체제를 크게 반영한다. 계획 경제는 경제 단위 건설, 내수, 무역, 생산, 소비 등 경제 영역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기적인 계획을 할당하며,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당, 지역 소비에트의 다중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인도]], [[이집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통제 경제는 정책명이 N개년 계획일 뿐, 사실상 시장 경제 내에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한 경제 구조에 가까우며 직접적인 산업 계획도 어디까지나 민간이 소유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경영을 정부와 합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 경제([[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계획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향식 경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획 경제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1차(1962-1966)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민간 자본을 인정하는 선에서 정부가 염두에 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지원하는 지원책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방법론은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운용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게 면세, 자금 지원, 저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주면서 원하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수는 계획 경제라 일컬어지던 당대 사회주의 국가랑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도 안 되었다.

참고로, 계획경제가 비교되는 통제 경제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도 [[대침체]] 당시 좀비기업들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려줬다. 중국과의 무역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도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대침체 당시 양적완화로 인해 팽창한 자산버블이 채 회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어기고 정부가 큰 개입을 하는 것이다.

[[분류:경제 체제]]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계획경제, version=170, uuid=7c433e15-070a-4ffe-a3ca-ab0e588e014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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