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_{(r3 문단 편집)}

=== 반공, 보수, 우익은 무조건 경제적 자유주의다? ===
위 항목에서도 상기한 듯이 모든 경제적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만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제적 자유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공유화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그 이외의 주장은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보수, 우익이더라도 경제적 개입주의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전근대에는 농노제와 노예제 경제가 있으며, 근현대에서는 [[독일 제국]], 각국의 파시즘 정권들, [[일본 제국]], [[55년 체제]]의 [[일본]], [[샤를 드골]] 재임기의 [[프랑스]], [[당국 체제]]의 [[대만]], [[대한민국 군사정권|군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 [[리콴유]] 재임기의 [[싱가포르]], [[블라디미르 푸틴]] 재임기의 [[러시아]]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오토 폰 비스마르크)|비스마르크식 국가사회주의]], [[호송선단#s-3|호송선단식 경제]], [[지도주의]], [[당국 자본주의]], [[수출 주도 산업화]] 등 정부가 국가나 시장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개입하는 경제적 개입주의적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이에 기반한 경제모델을 운용하였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반공이나 보수 우익들의 개입주의적 정책들도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홍콩은 정치적으로 중국공산당에 잠식되어 가는 와중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로 분류된다.]

진보, 좌익 계열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일부 사회민주주의 계열에서 제3의 길 노선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일부''' 진보, 좌익 계열에서 우익을 비판하기 위해 우익의 개발독재를 공산주의라고 규정[* 물론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와 개발독재를 전부 비판해야 하는 것이 맞다.]하거나, '''일부''' 우익에서 좌익을 비판하기 위해 농노제나 노예제,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치부하며 경제적 개입주의 정책들을 전부 공산주의로 규정하거나, '''모든''' 진보, 좌익은 국민을 통제하지만 '''모든''' 보수, 우익은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 파시즘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제국도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자국민 및 식민지 주민들에 공출과 징용을 행했다. 그나마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가 다른 자유는 억압되었으나 경제적 자유주의만큼은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네이버 라인 사태로 대표되는 일본의 행정지도, 윤석열 정부의 직구 규제 관련 정책을 우파 정권의 경제적 개입주의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하는 등 특정 진영에 대한 비난이나 옹호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개입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만약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 경제주체를 위한 개입을 주장하거나 옹호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모순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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