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_{(r3 문단 편집)}

=== 노동조합, 복지국가를 무조건 부정한다? ===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복지와 노동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념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경제적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와 매우 다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가장 주된 '''제1 목적은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촉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다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도 기업활동의 위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뿐이지, 노동조합 자체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023년 [[경제자유지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덴마크]](9위), [[스웨덴]](10위), [[핀란드]](11위), [[노르웨이]](12위), [[독일]](14위), [[캐나다]](16위), [[아이슬란드]](19위), [[오스트리아]](23위) 모두 [[세계 노동권 지수#s-4.1|세계 노동권 지수 1등급]] 국가로서 노동권이 매우 잘 보장되어 있고 탄탄한 복지국가임에도 경제자유지수는 [[미국]](25위)보다 높다. [[https://www.heritage.org/index/pdf/2023/book/01_2023_IndexofEconomicFreedom_EXEC-SUMMARY.pdf|#]]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무조건적인 '파이 싸움'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집단을 우선시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정치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자유 추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위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듯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 최근 [[IMF]]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기업 내부의 부패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삶이 [[제로섬 게임|제로섬]]이라는 관념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렵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라고 보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본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https://youtu.be/Swrx63m5XKk?t=298|#]] 즉,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 자유 촉진과 노동권 보장, 복지국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r3 문단 편집)

경제적 자유주의_{(r3 문단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