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문의: [email protected]

JustThis(비교)

r59 vs 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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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틀 펼치기를 누르는 경우 저에 대한 욕설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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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있는 저의 이메일과 해당 링크 안에 명시된 과거 닉네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 개인이 특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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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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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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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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