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문의: [email protected]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비교)
| r3 vs r4 | ||
|---|---|---|
| ... | ... | |
| 63 | 63 | == 관련 사례 == |
| 64 | 64 | * 트위치: 2020년,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수년 전 방송 다시보기(VOD)에 삽입된 음원 때문에 무더기로 DMCA 경고를 받는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리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방송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https://namu.wiki/w/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 |
| 65 | 65 | * GitHub: 오픈 소스 코드 저장소인 깃허브에서도 DMCA는 위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youtube-dl[* 유튜브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RIAA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스트리밍 암호화)를 우회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라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DMCA 요청으로 삭제되었던 사건이 있다. [[https://github.com/github/dmca/blob/master/2020/10/2020-10-23-RIAA.md|#]] 개발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법적 지원 끝에 코드는 복구되었지만, DMCA가 코드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
| 66 | ||
| 66 | * [[떡밥위키]]: [[JustThis]] 문서가 테이크다운 당했다. |
|
| 67 | 67 | == 여담 == |
| 68 | 68 | * 법의 명칭에 '밀레니엄'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보기엔 다소 촌스러운 이름. |
| 69 | 69 | *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과, 반대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창작 동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서는, 20년 넘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법안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