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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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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 | 하지만 한국 이용자들은 국내법보다 DMCA를 체감할 기회가 훨씬 많다. 이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 트위치,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GitHub 등이 모두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상, 한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DMC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국제적인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표준법이나 다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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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 관련 사례 == |
| 64 | * 트위치: 2020년,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수년 전 방송 다시보기(VOD)에 삽입된 음원 때문에 무더기로 DMCA 경고를 받는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리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방송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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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트위치: 2020년,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수년 전 방송 다시보기(VOD)에 삽입된 음원 때문에 무더기로 DMCA 경고를 받는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리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방송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https://namu.wiki/w/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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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 GitHub: 오픈 소스 코드 저장소인 깃허브에서도 DMCA는 위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youtube-dl[* 유튜브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RIAA는 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스트리밍 암호화)를 우회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이라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DMCA 요청으로 삭제되었던 사건이 있다. [[https://github.com/github/dmca/blob/master/2020/10/2020-10-23-RIAA.md|#]] 개발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법적 지원 끝에 코드는 복구되었지만, DMCA가 코드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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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 여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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