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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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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하필 헌법에 명시된거라 없애기는커녕 개정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조온나게 어렵다 |
| 6 | 6 | ==# 공정성 #== |
| 7 | 7 | *'''병역 회피 및 특혜 시비''': 병역 면제나 대체복무 등을 둘러싼 편법, 특혜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유명인, 재벌가, 정치인 자녀 등이 관련된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함. |
| 8 | *'''신체검사의 불균형''': 병역판정검사에서 동일한 질병에 대해 상이한 판정이 내려지거나, 군복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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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신체검사의 불균형''': 병역판정검사에서 동일한 질병에 대해 상이한 판정이 내려지거나, 군복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외적인 개입 보다는 단순히 병역 판정 검사관들이 충분히 의료 지식을 쌓지 못한 이들이라 오락가락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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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복무형태 간 형평성 문제''':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 형태별로 노동 강도나 보상, 사회적 시선에 큰 차이가 존재함.[*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현역으로 못 쓰는 자원을 어떻게든 써먹어보려고 만든 제도에 가까워, 정상적인 복무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
| 10 | 10 | ==# 인권 #== |
| 11 | 11 | *'''남성만의 의무''':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고 지원제로만 복무가 가능하여, 일부에서는 이를 성차별 혹은 남성 역차별로 보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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