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_(비교)

[[분류:나무위키]][[분류:2015년 설립]][[분류:엔하계 위키]][[분류:umanle S.R.L.]]

[include(틀:접근 제한, 문서명=나무위키)]

[include(틀:한국어 위키/엔하계)]

||<tablebordercolor=#00a495,#2d2f34><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00a495,#2d2f34>||<width=370px>{{{#!wiki style="margin: 10px"

읽기 한정으로 [[영어]]와 [[일본어]]도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나무위키:상징|상징]] ==

== [[/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무위키/역사)]

== 설립자 ==

나무위키의 설립자는 [[namu]], [[나무위키:전직 특수 운영진#PPPP|PPPP]], [[나무위키:전직 특수 운영진#kasio|kasio]]이다. 이들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비회원]]으로 처음 등장했는데 나무위키 개설자들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며, 지식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나무위키 설립 후 [[ztirf]], [[syndrome]]이 합류하면서 초창기 운영진이 구성되었다.[* namu가 직접 이 문서를 편집하면서 [[https://namu.wiki/history/나무위키?from=3249|수정코멘트]]로 ztirf와 syndrome은 나무위키가 설립된 이후에 합류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파일:namuwiki_n4.jpg|2015년 5월 8일 공지사항]]에서 syndrome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운영진들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namu]] - [[백엔드(프로그래밍)|백엔드]] 개발자

나무위키의 개발자들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법적 분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개발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면 나무위키에 불만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사방에서 고소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동(인물)|청동]]이 [[리그베다 위키]]를 운영할 때 문서 관련해서 [[고소(법률)|고소]]·[[고발]]에 상당히 자주 시달렸다.]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 [[법무법인]]을 동원한 광범위한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개설자 [[namu]]의 [[:파일:namuwiki_n5.jpg|나무위키 Q&A 게시판 답변]]에 따르면 본업이 [[정보보호|정보 보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나무위키가 소유권 이전을 거쳐 [[파라과이]]의 법인 [[umanle S.R.L.]]에 인수된 이후로 파라과이의 법을 준수하며 나무위키 개발자들은 현재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나무위키:역대 운영진|역대 운영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나무위키:역대 운영진)]

== [[:분류:나무위키의 기능|기능]] ==

=== 대표 기능 ===

* [[the seed]] - 나무위키에서 사용되는 [[위키 엔진]]이다.

== 법적 책임 및 한계 ==

[[파라과이]] 경찰은 일반적으로 파라과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국 경찰에게 협력하므로 문서 작성 시 파라과이 법만 잘 지키면 크게 위험할 일은 없다. 파라과이 현지 경찰이 회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회원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긴다. 오히려 사용자 정보를 이러한 과정 없이 한국 경찰에게 알리면 파라과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 [[IP]]가 드러나는 비회원 상태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원이 드러나게 되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도 2016년 8월부터 [[임시조치/나무위키|임시조치]] 요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내용의 적합성과 상관없이 비리 정치인이든 사회에 물의를 끼친 사람이든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문서가 보기 싫을 때 본인의 서술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통째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진이 임시 조치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서술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권리자에게 문서 제거 요구를 받을 때마다 나무위키에서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기여자[* 해당 문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 한정. 단순한 문법 추가, 윤문, 이전 버전 되돌리기, 토론에만 참여한 경우는 유의미한 기여가 아니다.]의 이의제기 요청을 통해 문서를 복구할 수도 있다.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으면 [[https://ko.wikipedia.org/wiki/단기 보호 기간 조항|단기 보호 기간 조항]](rule of the shorter term)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

===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나 그 내용을 복사하여 배포한 사람이 지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 고의|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3&ccfNo=4&cciNo=2&cnpClsNo=2&menuType=prec|서울중앙지법 판례 참고]].

나무위키의 운영 회사가 [[파라과이]]에 있으니 나무위키가 어떤 짓을 해도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위키 [[법인]]에 대해서 한국법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나무위키에서 한국인 편집자가 문서를 편집했을 때나 한국인 관리자가 나무위키의 운영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나무위키 서버와 법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도 편집자나 나무위키 관리자가 한국인이면 나무위키에서 했던 한국 법 위반 행동은 한국법의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해 신상이 밝혀지면 한국 법에 의해 수사 내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편집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법의 적용범위|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 영토에서는 한국 관할권이 없어 체포 또는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속지주의#s-3|나무위키는 파라과이 서버이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해당 외국인을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날 그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바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외국법이 아닌, 한국의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umanle S.R.L.]]이 고소 주체에게 아이피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집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적을 떠들고 다니는 경우 집 인터넷 [[IP]]이든, 휴대폰 IP이든 간에 아이피만 있으면 사용자의 법적 주소를 찾아 추적해 낼 수도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나무위키 내에서의 과도한 [[명예훼손]]성 서술 등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허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한 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비로그인 상태로 작성해 [[IP]]를 남길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나무위키 사이트나 상법상 운영 주체인 umanle 법인 자체일 뿐 대한민국에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위키 관리자가 아니다.[* [[https://board.namu.wiki/free/2007454|단, 1시간 이내의 IP 기여내역을 사용자 기여로 이전할 수 있다.]]]

만약 나무위키가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비영리 단체]]화할 경우 단체를 해외에 설립하면 한국 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나 한국 거주 위키 사용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 저작권 ===

[[저작권]]은 [[베른 협약]]으로 보호되며,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불법'''이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까지'''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 파라과이 법상 불법인 경우, 즉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파라과이는 베른 협약 가입국이므로 당연히 처벌받는다.] 파라과이 [[사법부]]가 한국 경찰/검찰에게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 회사가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 운영 주체에게 소송을 걸 경우 회사가 위치한 파라과이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며, 이 경우 [[오픈 소스]] 관련 판례도 없는 [[대한민국]]보다는 [[GPL]] 및 [[CCL]]에 한국보다는 친화적인 파라과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나무위키 측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국 저작권자들은 파라과이 기준으로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들 자체적으로 직접 제재를 할 수 없다.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자 [[내정간섭]]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그나마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나무위키|임시조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제재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s-4.5|CC BY-SA]] 4.0인 [[위키백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s-4.5|CC BY-SA]] 3.0인 [[리브레 위키]]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s-4.6|CC BY-NC-SA]] 2.0인 나무위키로 퍼올 수 없으며, 반대로 나무위키의 문서를 위키백과나 리브레 위키로 퍼갈 수도 없다.